육군이 군내 장병 복지를 위해 노래방 기기와 게임기 등을 설치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민간업체와의 계약 방식을 지키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이 감사원의 지적 이후 군내 편의장비 철거를 요구하자, 기존 계약했던 민간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 부대내 설치했던 노래방 기기 및 게임기 등의 운영이 2월부터 대부분 종료됐다. "감사원의 주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란 게 육군 측 설명이다. 감사원은 2021년께 육군본부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육군 내 소규모 편익장비 설비·운영 절차상의 문제를 적발했다. 이에 따르면 육군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각 부대가 편익장비를 설치하려 할 때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및 업체의 영업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가능한 경우 국방부 지역시설단의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 정해진 업체가 운영하도록 하면서 행정재산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실제 국방부는 2016년 12월 소규로 편익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부대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방법을 따르도록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육군본부는 각 부대가 소규모 편익장비의 설치를 검토할 때 해당 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지 않은 채, 2017년 11월 편의장비를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각 부대에 하달했다. 그 결과 육군 1646곳의 부대에서 지역시설단의 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각 부대가 자체 협약으로 149개 민간 업체
속초 장사동 주민 고도제한 규제 완화 민원 간담회서 설명 강원 속초시 장사동 지역주민들의 군사시설 고도제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한 간담회가 1일 오후 영랑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장사동 인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군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반영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주민대표를 비롯해 강원도와 속초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 이 문제만을 국한해 특례에 반영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전반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현행 군사기지법상 합동참모의장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도지사도 건의할 수 있도록 특례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도지사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협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신하고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도 제출하겠다"며 "해당 부대와의 면담 등을 통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장사동 지역 주민들은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는 수십 년간 속초 북부권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민 숙원인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반영시켜 달라"고 도에 요청했었다. /연합뉴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김주영 서울지방병무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202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첫 현역 대상자로 판정된 마혜성씨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허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