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기재부 '손실보전' 갈등 속 與 연령상향 등 '제도 개선책' 모색 기류도野도 가능성은 열어놔…내년 총선 앞두고 '고양이 목 방울달기' 부정적 전망도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다만 내년 총선 등 외생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원 반대'를 겨냥한 것이다. 이에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온 형국이 됐다. 도시철도 재정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하는 데 엄청난 재정을 많이 쓰고 한계에 와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어갈 수 없다"며 서울시의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에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 중인데, 머리를 맞대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무임승차로 생긴 교통공사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와 야당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손실보전은 정부 동의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말
“멀리 내다보고 과감하게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윤석열 대통령)“증설 투자가 끝나면 (글로벌 웨이퍼업계) 2등으로 올라갈 것으로 확신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 3공단 SK실트론 생산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다. SK실트론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1조2360억원을 투자해 웨이퍼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착공한 웨이퍼 신공장에 들어갈 반도체 제조 설비를 구입·설치하기 위한 투자다. 공장 건설 비용 등을 포함한 총투자는 2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웨이퍼는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얇고 동그란 실리콘 소재의 원판으로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다.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반도체산업은 한국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하지만 한국 반도체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한국 반도체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최태원 회장은 “이번 증설 투자는 총 2조3000억원 규모로 구미 지역 내 최대 프로젝트”라며 “6년 전 SK실트론은 글로벌 웨이퍼 제조업체 5개사 중 5등을 하고 있었지만 이 투자가 끝나면 2등으로 올라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SK그룹은 2017년 8월 LG그룹과 채권단 등으로부터 SK실트론 지분 100%를 인수했다. 최 회장은 “지난 5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직·간접 고용효과는 2만5000명
감사원이 올해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두 곳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체장을 지냈다. 고용보험기금 적자와 불어난 국가채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도 진행된다.감사원이 1일 공개한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경기도와 성남시 등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정기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성남시에 대한 정기감사는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성남시에 대한 감사가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 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해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은 “자치단체 정기감사는 4년에 한 번은 해야 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모두 다 할 순 없고 위험도나 중요성을 고려해 감사 대상을 선정해왔다”며 “이번엔 장기간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기관을 선별해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성남시 감사에 이 대표의 시장 재임 기간이 포함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통상 정기감사는 최근 3~5년 범위에서 시행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마지막 감사가 있었던) 2010년 이후를 다 볼 수도 있다”고 했다.경기도에 대한 정기감사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감사관 13명을 투입해 경기도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진행된 지역화폐나 남북협력사업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국가 재정관리제도와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