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여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때는 9억7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약 6억299만원을 신고해 3억6천여만원의 차이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지난 지방선거 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누락했고,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기간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고,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재산 과다 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내용의 재산 정보가 선거공보물로 제작돼 유권자에게 배포된 사실을 확인해 김 시장을 고발했다.
보수 2명·진보 2명 구도…후보 단일화 여부 최대 관심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중도 성향 오흥일 예비후보 사퇴로 보수 성향 김주홍·이성걸 후보, 진보 성향 구광렬·천창수 후보의 4파전 구도로 재편된 가운데 각 후보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들에게 세부 공약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8일 진보 성향 천창수 예비후보는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으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주입식 교육과 서열화 교육으로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키우지 못한다"며 "배움은 문제 해결력을 높여주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통합 맞춤형 학습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기본을 다지는 배움성장집중학년제를 강화하겠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내년까지 모든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전국 최초의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를 설립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교육 기반이 되는 디지털 기반 교육시스템 구축, 소속 학교에 없는 과목을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공립온라인학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천 후보에 이어 같은 곳에 기자회견을 연 보수 성향 이성걸 예비후보는 "아이들 성적을 올리는 데 교육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교육청의 행사 위주 일회성 사업, 실효성 없는 정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고,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할 것"이라며 "학부모의 교육 경비 부담을 완화하는 단기 지원책과 함께 공
여수갑, 하한 인구수 못 미쳐 합구 선거구 포함인구수 조정, 선거구 합병 등 다양한 가능성 거론 제22대 총선을 1년가량 남겨두고 전남 여수갑 선거구가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치면서 선거구 조정 가능성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여수갑 선거구는 하한 인구수(13만5천521명)에 미달해 합구 대상이 됐다. 올해 1월 기준 여수갑 선거구는 12만5천749명으로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여수을 선거구는 14만8천746명을 기록해 하한 인구수를 초과했다. 두 선거구를 합하면 27만4천495명으로 상한(27만1천42명)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 된다. 여수갑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여수을은 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지역구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인구수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하거나, 인근 지자체와 선거구 합병을 통해 분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선거구 조정 방안을 내놨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여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현재처럼 2명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인구수 조정을 통한 선거구 유지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회재 의원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선거구 조정을 전제로 "여수와 순천을 합쳐 의석수를 3개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되고 "기형적인 순천 선거구를 단독 선거구로 복원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천은 지난 총선에서 해룡면이 빠져나가 광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출마했으면서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다른 손님까지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지난해 4월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다른 손님이 자신을 향해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해당 손님을 밀쳐 넘어뜨리고 때려 다치게 했다. A씨는 또 모 구청 사무실 10곳을 돌며 공무원들 책상 위에 자신의 명함을 놓아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사무실이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예비후보자이면서 사무실을 찾아가 공무원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주점에서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점 모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