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할 이유 없어" 보이콧 목소리 커져…"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용" 중진 긴급회의선 '국조 보이콧 결정' 유보…"국조·해임안 별개 대응" 의견도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정조사 합의 파기",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고 맹비난했다.
당내에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예고로 국정조사를 정쟁에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일단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주당의 결정을 지켜보며 '국정조사 보이콧'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입장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 결정과 관련,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안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국정조사를 그냥 정쟁에만 활용하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그것을 통해 '이재명 수사'의 시선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것이라는 걸 국민은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부터 지라면서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한다"며 "정면으로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선언으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무자비한 횡포"라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협박하며 그간의 합의와 협치 정신을 짓밟고 있다"며 "민주당이 촉발한 정쟁으로 국정조사 합의가 파기된다면, 그 책임 역시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오르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민주당이 국정조사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하고 이 장관 해임안을 들고나왔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 농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협치로 일하라"고 촉구했다.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기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국정조사를 몰아붙였지만, 장관 해임부터 물고 늘어지고 있다.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애초부터 이태원 사고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고 흔들려는 목적에만 매달려 왔다"며 "그런 목적의 국정조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실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강행 처리할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정조사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해임건의안 추진과는 별개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대외적으로 국민들과도 합의를 한 것이니,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는 별개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친윤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보이콧'을 주장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날 중진의원 긴급회의에는 친윤 핵심인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불참했다.
친윤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상정하면 국조특위 위원들은 사퇴하고 당연히 국정조사에 불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탄핵당할 만한 위반 사유 있는지가 쟁점"소추의결서 헌재 제출엔 "언제 할 지 판단해보겠다…결정된 것 없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탄핵 소추위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은 8일 "아닌 것을 맞는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추위원은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인 김 의원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맡는다.탄핵 심판은 김 의원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순간 시작된다.김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이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주안점으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탄핵소추안 가결 뒤 기자들과 다시 만난 김 의원은 "오후 4시께 국회 의안과로부터 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았다"며 "소추의결서와 증거 자료, 참고자료가 책 세 권 분량"이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할 시점에 대해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출은 해야 한다"면서도 "언제 해야 할지는 조금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이어 "대리인단 구성, 소추위원단 구성 문제도 제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아직 고민 중이다.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라고도 덧붙였다.여당 소속인 김 의원이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야당 우려에 대해서는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
野김승원 탄핵안 설명하며 한 명씩 이름 불러…"국회가 책임 다했다 기록되길"유족들, 국회서 TV로 지켜봐…"특별법 제정까지 책임 다해주길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與, 자리마다 '이재명 방탄쇼' 손피켓 붙이고 항의…탄핵안 가결 후 로텐더홀서 규탄대회"김단이 김도은 김동규 김미정 김보미…"'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참사 희생자 100명의 이름이 한 명씩 불렸다.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맡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이라며 "2022년 10월 29일, 그날, 그 장소에서 우리가 다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희생자들은 잊히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 달라고 한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 중 유족이 공개를 동의한 100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이어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정말 미안하다"고 했다.김 의원이 호명을 시작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뭐 하는 거냐"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이내 숙연한 분위기 속에 희생자 이름이 한 명씩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김 의원은 호명을 마치고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앞서 여야는 본회의 개의 직후부터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가결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강하게 충돌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민주당에 "공개 사과하라" 재차 요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려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겨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가짜뉴스'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자신과 관련해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론하며 "공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한 장관이 작년 7월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한 장관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취했다. 윤 의원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의 희대의 촌극이 헛발질로 귀결됐다. 가짜뉴스 피해자는 결백 입증을 위해 소송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유튜브 방송 등으로) 경제적 큰 이득을 보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적극 호응했다. 한 장관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건 범죄인데 그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아무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풍토가 되고 있다"면서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20~30%는 제가 청담동 술자리에서 작년 7월19일 새벽에 첼리스트 반주로 윤도현 노래를 부르면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모였다는 걸 믿고 계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