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中, 北 무기개발 중단 영향력 행사 능력·책임 있어"(종합)

'북한 비핵화' 중국 역할론 강조…"北 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대응"
"中, 안보리 이사국 책임 불이행시 군사자산 유입"…주한미군 증원엔 선긋기
"대만 현상황 바꾸려는 시도 반대"…"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맞춤형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핵실험 우려를 키우는 데 대해 "분명한 것은 중국에게 북한이 무기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과 이 과정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관련,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다만 한미가 한반도에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키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에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 역내에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로이터 인터뷰에서 긴장이 지속되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해서도 "대만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안 갈등과 관련한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군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직접적인 관심사는 이 상황을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는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어떤 종류든 북한이 새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없는 공동대응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핵실험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경고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고 서로 발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북한은 최근 사거리가 1만5천㎞로 미국 본토 전역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는 '화성-17형'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잇따라 쏘아올리며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이에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시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며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중국이 나서 북한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3일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한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계획하는 아시아 지역 완성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Gigafactory)의 한국 유치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만일 테슬라, 스페이스X 등 기업이 기가팩토리 건설 등을 포함한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는 투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슬라 유치를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들 특정 기업에 이점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에서 불공정한 노동 관행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법치 확립을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규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각종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등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전투적인 노동조합 문화가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