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30일 두 번째 협상하기로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
1
[속보]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시 즉각 집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즉각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협상이 결렬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이 화물기사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서면 명령을 내려야 효력이 발생한다.그러나 고정된 출퇴근 장소 없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는 쉽지 않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국토부는 화주 운송 요청, 운송사 배차 지시 내용과 배차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화물 차주, 관련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원 장관은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에게 3자 송달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알릴 경우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유사 행정절차도 있다"고 덧붙였다.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 등이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속보]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시 즉각 집행"](//img.hankyung.com/photo/202211/ZA.31953666.3.jpg)
-
2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저임금 노동자 피해로 돌아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화물연대 운송 집단거부 사태와 관련해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경제를 망가뜨린다. 이는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3
화물연대·정의당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정부 책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지도부와 정의당이 간담회를 하고 이번 운송 거부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은 28일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오남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박재석 사무처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다.간담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에 내몰리게 돼 안타깝다"며 "이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를 품목 확대 없이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 적용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간담회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의 면허를 빼앗아 밥줄을 뺏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이라며 업무개시명령 폐지 또는 발동 조건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이봉주 위원장은 "정부의 지난 6월 합의 파기로 또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며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의원들은 간담회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농성 텐트를 방문해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면담했다. 이어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회 현장을 찾은 정의당 의원들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지지하며 함께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노조 탄압과 파업 파괴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속보]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시 즉각 집행"](http://img.hankyung.com/photo/202211/ZA.3195366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