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종합)

尹대통령, 29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대통령실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긴급하게 기자들에 전달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여건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 속에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제를 발목 잡고 국민 일자리를 망가뜨리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