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메가시티특별법' 제정해 특별교부세 등 세입 추진" 건의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해야"…민주당 경남도당, 토론회 개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26일 도당 민주홀에서 부울경특별연합 실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당 경남도당 단디연구소와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의 '부울경 메가시티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단디연구소 소장인 장동석 경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송원근 경상국립대교수, 강재규 인제대학교 교수, 조덕호 대구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정주철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 선언은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다"며 "이는 무한 정쟁의 결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울경 시·도민이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과정상의 취약한 법적 기반,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시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 가장 중요한 부울경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의 빌미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으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재원확보, 사무위임(중앙-특별연합의 기능 및 역할)을 명시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교부세, 별도계정 신설을 통한 세입 등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토론자들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서부경남 소외론과 관련해 진주를 중심으로 한 중핵도시 발전 정책 마련, 부울경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대구·경북과 전남·전북을 아우르는 인구 2천만 규모의 대도시권 형성, 부울경 특별연합을 장기적으로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을 연방국가로 대전환하는 실험실로 삼자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해야"…민주당 경남도당, 토론회 개최
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특위는 경남도가 정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에 대한 도민의견서 제출 시한인 오는 28일 경남도청 앞에서 도민의견서 제출 및 규탄대회를 연다.

29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7명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와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