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영세, 北김정은에 "도발시 고립과 결핍 심화…대화하자"

"북한에 의한 긴장 고조되면 9·19합의 부정 여론 커질 수도"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인터뷰…여의도 복귀시점 질문엔 '노 코멘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도발은 고립과 주민들의 결핍만 심화할 뿐"이라며 대화를 제안했다.

권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궁극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권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탈북민 지원, 남북교류, 북한인권 등 다양한 통일·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아래는 일문일답.

--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나.

▲ 북한 핵실험이 좀 미뤄질 수도 있겠다.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까지는 안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년 3월에도 중요한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다.

또 북한은 지난 8월 핵무력을 법제화하면서 핵능력 고도화 측면을 제외한 정치적 효과를 어느 정도 거뒀다.

따라서 당장 급한 핵실험 수요가 있는 건 아니다.

--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북한의 실제적 행태는 말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핵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오늘날까지 이른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핵무력 법제화와 핵에 관련한 단호한 의지 표명이 있더라도 우리가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제재나 압박, 확장억제는 그 자체로 북한을 바로 비핵화할 수는 없지만, 비핵화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단이다.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비핵화 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지 이야기될 때 북한이 비핵화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확장억제 강화 노력, 제재와 압박을 비롯한 설득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 앞으로 한반도 정세 전망은.
▲ 10∼11월 초의 도발 빈도와 강도를 볼 때 당분간은 긴장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보편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한다.

북한 도발에 대해 단단한 준비도 필요하며, 북한이 갑자기 대화로 나왔을 때 대화할 준비도 있어야 한다.

--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온다.

▲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도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핵 무장하는 부분은 생각지 않고 있다.

이는 분명히 못 박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같이 선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남북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고 긴장이 조성돼 여론이 핵무장, 핵공유, 전술핵 배치 등 넓은 뜻의 핵무장 쪽으로 흘러갈 경우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럴 경우 한반도 안정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도 해치는 불행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우리도 노력하고 외교적 노력으로 주변국도 건설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9·19 남북군사합의는 아직도 유효한가.

▲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서 남북 간 맺은 합의는 유효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일부 좋은 합의였다고 생각지 못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남북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합의다.

북한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긴장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상승할 경우 우리 사회에서 9·19 합의 유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

--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등 안보 우려가 있어 핵을 개발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담대한 구상'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다.

'미북관계 정상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즉 미국과 북한이 궁극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게 사례가 될 것이다.

단순히 평화협정이라는 종잇장이 아니라 재래식 군비 통제 등 평화를 담보하는 조치도 예가 될 수 있다.

-- 남북정상회담 혹은 대북특사 파견 계획이 있나.

▲ 지금은 모든 대화가 차단돼 적극적으로 그런 시도를 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긴장 완화 노력을 하겠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선권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북한을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은 옳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다.

계속된 도발은 고립과 주민들의 결핍을 심화할 뿐이다.

북한은 같은 민족인 남쪽과 대화할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해 번영을 이뤘다.

우리와 협력하면 북한 지역의 번영이 빨라질 수 있으니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

--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다.

어떻게 봤나.

▲ 지난 3년간 한중 정상이 만나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만났다.

그 사이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과연 중국이 북한 핵개발 중단에 대해 우리와 공동 이익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일부 생겼다.

그런 상황에서 고위급 대화가 이뤄진 것 자체가 의미 있다.

--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재발을 막을 법적 근거나 행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나.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경우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법 원칙에 비춰볼 때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 확정되기 전이지 않았나.

앞으로 아무리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대우하는 문제를 외쳐도 외부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굉장히 안 좋은 선례다.

--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한 입장과 남북경협에 투자한 기업들이 투자금 전액 보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데 대한 견해는.
▲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이 무단 가동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금강산 쪽은 아예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

투자자산의 안전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보상 문제는 이미 채무를 성실하게 갚은 기업이나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경협과 관련해) 국가가 당연히 보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다.

특별법 요청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 검토 중인 남북교류 행사가 있나.

▲ 국제역도연맹에서 내년 5월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 인도적 지원 계획은.
▲ 식량, 비료 지원에 있어서 열려 있으나 아쉽게도 지금 소통 채널이 전혀 없다.

직접 지원이 아니더라도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 의사가 있다.

-- 북한 방송 개방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봐 우려하신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젊은세대가 북한 방송을 보게 되면 북한 실체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다.

정책으로 추진돼 실현되려면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과 국가보안법 조항과 충돌되는 부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 탈북민 보호 대책은 어떻게 재정비할 예정인가.

▲ 탈북민 지원 업무가 통일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뉘어 어수선하다.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지원)체제 전체를 뒤바꿀 생각이다.

초기 정착지원금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취임 6개월을 맞은 소회는.
▲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취임 100일이 엊그제 같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만드는 데 나름 역할을 한 부분은 보람 있다.

반대로 '담대한 구상'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상황을 만들지 못해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건 아쉽게 생각한다.

--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 나가 당 대표에 도전할 의사가 있나.

▲ 통일부 장관으로서 답하기 적절치 않다.

현재로선 당과 관련한 건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