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자 사망 방지책 마련 촉구…SPC 회장 청문회 요구도(종합)

與 이주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자 늘어…실효성 있느냐 의구심"
野 진성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 기재부 문건 공개하며 "월권"

환경부·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0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가 이어졌다.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노동자 재해가 줄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최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중대 재해를 줄여보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법 시행 후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해 근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 직원 사망사고와 이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 중 SPC 직원이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SPC의 안전수칙 위반이 이어지는데 직원이 근로감독 서류를 몰래 촬영한 것은 범죄자가 수사 자료를 훔쳐본 것"이라며 "이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SPC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불법을 궁리할 것"이라며 "국회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에 노동부에 보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공개하며 "이런 월권행위에 노동부가 단호히 대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문건에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유예하도록 부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진 의원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이달 말에 나온다는데 그에 앞서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노동부 입장을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노동부를 향해 정책 홍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고용유지 지원금과 방역 일자리 예산이 줄어 청년 일자리 예산이 자연 감소 했는데 마치 정부가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처럼 보인다"며 "오해가 없도록 국민에게 알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