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진행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미국 NBC 방송은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NBC는 8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선거에서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19석을, 민주당이 216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9일 자정께 보도했다.실제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2018년 이후 4년 만에 하원 다수당이 된다.하원 선거에서는 218석을 확보하면 다수당이 되는데 NBC 예측대로라면 공화당이 간신히 승리한 것이 된다. 앞서 선거일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크게 앞서며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한인 2세인 앤디 김(40·민주) 미국 하원의원이 3선 고지에 올랐다.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뉴저지주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밥 힐리 후보를 꺾고 당선이 확정됐다.오후 11시10분 현재 81% 개표가 끝난 가운데 김 후보가 54.6%의 득표율로 44.5%의 힐리 후보를 두 자릿수대 차이로 앞섰다.이로써 김 의원은 지난 1996년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3선 연방의원이 됐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