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모 부대 예비군용 권총 수량 불일치…軍 경찰 수사 중
치장용 무기는 전시를 대비해 화기가 녹슬지 않게 진공 포장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정기적으로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지난 2일 총기를 진공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예비군 치장용 45구경 권총 2자루가 기록과 달리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 당국은 "치장용 장비와 실탄은 관계가 없고, 실탄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군사경찰은 총기 분실 또는 기록 착오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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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탄·北 군복' 택배로 주고 받은 중령·원사…대체 왜?
현직 중령과 원사가 11년 전 택배로 공포탄 100발과 훈련용 대항군(북한군) 군복 10벌을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육군수사단이 2011년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소속이던 A 원사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던 B 중령을 군용물 절도 혐의로 최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B 중령(당시 대위)은 과거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A 원사(당시 상사)에게 2011년 4월, 공포탄과 북한 군복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A 원사는 5.56㎜ 공포탄과 군복을 택배로 보냈고,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당시 KCTC 중대장은 회수를 지시했고, 다시 택배로 물품을 돌려받았다.군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두 사람을 수사하거나 징계하지 않았고, 상급 부대에도 신고하지 않은 당시 중대장 등 관련자 누구도 아무런 징계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육군 측은 당시 B 중령이 물품을 요구한 이유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 등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가 관련 증인이 있다고 밝힌 뒤에야 '확인 중'이라는 답이 왔다"고 말했다.이어 "은폐하려다가 증인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군형법을 보니 거의 총살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보고받은 중대장, 초기 수사를 진행한 헌병대 관계자 등도 함께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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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일 국방' 비판 이재명에 "친북·반미" 맹비난
국민의힘은 9일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맹비난했다. '반일 몰이, 반미 투쟁'과 더불어 '친북'이라며 폭격을 가했다.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방에 대해서도 반일 감정을 자극해 '죽창가'를 선동하는 이 대표의 발언에 어떤 국민께서도 공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장동혁 원내 대변인도 "이 대표가 철 지난 '친일 몰이'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께 자신의 '극단적 무지'만 드러낼 뿐"이라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익까지 외면하는 '친일 몰이'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사회관계망(SNS)에서도 여당 인사들의 맹공이 이어졌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미국·일본과 하지, 중국·러시아랑 하느냐"며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고 비난했다.당권 주자들도 가세했다.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일 몰이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나선 한·미·일 군사훈련의 본질을 훼손하며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은 딱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곧 김정은의 마음)'"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 치부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안보 자해 행태이자 자폭성 궤변"이라고 지적했다.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친일 몰이를 하다 하다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에도 갖다 붙인다"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불편해하는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그러니 어찌 친북이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이 대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북한 눈치나 보면서 친일 색깔론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병역미필의 초선의원이 첫 상임위를 국방위로 택했으면 제발 국가안보에 대해 공부 좀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은 반일 프레임으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야 한다던 김일성의 '갓끈 전술'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다"며 "'친일 몰이'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 대표가 과연 대한민국 공당 대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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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전차군단' 獨의 굴욕…석달째 무기 지원 약속 못지켜
“독일 전역에 탄약 비축분이 부족해서 전쟁이 나면 8일 만에 끝장날 겁니다.”폴란드가 최근 한국 무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한 뒤 독일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독일의 무기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폴란드 정부가 우리 대신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주면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독일산 전차로 채워주겠다”며 우회 지원을 공언했다. 하지만 폴란드 국방장관은 “독일이 약속과 달리 레오파드-2A4 전차를 20대만 제공했다”며 “심지어 그조차도 수리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사용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실은 독일 연방정부가 나눠줄 전차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군사 약소국이 됐다는 자조론이 나오고 있다. 탄약 부족, 장비 노후화 등 독일 국방력 자체가 문제여서 동맹국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난 3월 국방 예산을 1000억유로(약 133조원) 늘리겠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때 ‘세계 최강 전차군단’을 자랑하던 독일은 폴란드 외 다른 지역에서도 망신을 당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현지 매체 FAZ에 “약속한 지 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으로 전차를 수송하는 계획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독일은 그동안 방산 지출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조차 2016년 독일을 겨냥해 “미국의 안전보장망을 악용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라고 할 정도였다.현재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독일 싱크탱크 If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군 전차는 지난 30년간 6779대에서 806대로, 전투기와 헬기는 1337대에서 345대로 대폭 줄었다. 독일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최근 보고서에는 “리투아니아 동맹군이 ‘독일군의 무선장비 시스템이 뒤처졌다’며 놀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적었다. 이 보고서는 “독일 연방군은 ‘동맹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독일 대표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아르민 파퍼가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의 헤더 콘리 회장은 “1000억유로 국방비 증액 결정은 NATO의 동쪽과 독일 영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비교하면 ‘초기 계약금’에 불과한 규모”라고 꼬집었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