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다만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직접 관련된 내란음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생산된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이듬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에게 자진귀국을 요청하다가 기소중지 처분했다. 그는 출국 5년3개월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가 3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기로 했다. 근로제도 개편을 두고 ‘주69시간 근로제’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주제로 당·정·대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도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착한 제도 아니다”며 "대국민 6000여명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030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늘 여러 논의를 했다”며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일주 단위 근로시간을 고치겠다”고 강조해다. 이어 “앞으로 MZ세대 물론이고 현장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들 목소리 듣겠다”며 “다음달 17일까지 간담회나 면담 등을 네 차례 더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이날 근로시간 개편 이외에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근로자 대표제 보완 등에 관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자리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500억 이상 자산가 제외 수치…민주당은 평균 18억4천만원安, 700억원 줄고도 1천347억원…이어 전봉민·박덕흠·박정 순김기현, '울산 땅' 2억2천만원 신고…이재명, 방산주 2억3천만원에 매각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정당은 국민의힘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자산가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 재산은 35억9천764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8억3천967만3천원으로 2위였다. 이어 시대전환(12억4천665만9천원), 정의당(8억790만3천원), 기본소득당(5억3천414만4천원) 순이었다. 무소속 의원 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42억5천314만9천원이었다. 500억원 이상의 자산가는 안철수(1천347억960만4천원)·전봉민(559억1천677만2천원)·박덕흠(526억1천714만4천원·이상 국민의힘), 박정(505억9천850만8천원·민주당) 의원 등 4명이다. 안 의원 등 '500억원 이상 클럽'을 집계에 포함할 경우 정당별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이 56억7천309만2천원, 민주당이 21억2천818만7천원으로 오른다. 이들을 제외한 고액 자산가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299억1천440만9천원)·백종헌(297억3천191만원)·한무경(209억189만5천원)·정우택(143억1천420만4천원)·강기윤(124억4천181만4천원) 의원 등이 100억원 이상을 소유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정 의원에 이어 홍익표(82억8천203만원)·박병석(66억7천23만1천원) 의원 등의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재산은 101억1천935만3천원으로 전체 의원 중 10위였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17억8천546만6천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