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핵·미사일 대비' 3축체계에 5년간 30조 투입 계획

신원식 의원, 국방부 자료 공개…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 93개 전력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앞으로 5년간 30조 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까지 5년간 한국형 3축체계에 해당하는 93개 전력 확보에 예산 약 30조5천242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3축체 분야별 예산 예상액은 ▲ 차세대전투기(F-X) 2차 등 40개 킬체인 전력에 약 8조5천352억원 ▲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8개 KAMD 전력에 약 8조3천599억원 ▲ 특수침투정 등 9개 KMPR 전력에 약 4조8천849억원이다.

이와 함께 군정찰위성 등 26개 기반체계 전력에 8조3천59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동저지분산탄 등 11개 킬체인 전력, 사정포요격체계-Ⅱ 등 4개 KAMD 전력, 스텔스형 특수작전용 기동헬기 등 3개 KMPR 전력, 인공지능 표적화 체계 등 기반체계 11개 전력은 내년 이후 소요가 결정된다.

앞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F-35A 도입 등 34개 전력에 총 13조9천87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