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자유 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취임 후 첫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거론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는 한 당협위원장의 발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변인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과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한 발언을 두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종북 주사파'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냐며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더니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매도하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에게 민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대상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이 정치 탄압의 화신이 되고자 한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제주 4·3을 앞두고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가슴 속에 오래 묻어두었다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주는 듯한 이야기를 들으며 4·3의 상실과 아픔을 깊이 공감했다"며 "한강 특유의 몽환적이고 은유적이며 섬세한 묘사가 더욱 큰 감동을 준다"고 평가했다.그는 "억울한 죽음과 상실의 삶을 견디는 가족의 사랑이 너무 아프고 간절하다"며 "그 지극한 사랑이야말로 파묻힌 진실을 마침내 찾아낼 희망일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문학적 감수성이라면, 그 위에 치유를 위한 정치적 감수성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4·3의 완전한 치유와 안식을 빈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4·3 희생자 추념일에 제주를 찾아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사 개보수 비용' 민주당 신고에 "사실관계 확인, 공정하게"전현희 위원장, 관련업무 회피신청…정승윤 부위원장이 담당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의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신고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관련된 신고를 전날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은 회피 신청을 해 이 신고 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대신 맡게 됐다. 권익위는 "이 사건이 신고 요건에 충족하는지, 신고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오던 권익위가 이번에는 민주당의 신고를 계기로 '역공'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에 착수할 권한은 없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감사원은 작년 8∼9월 권익위에 대해 '복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당시 감사는 민주당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인 감사라는 비판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전 위원장이 이 사안 업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한 것은 감사원이 전 위원장 근태나 전 위원장 임기 때 내려진 유권해석과 연관된 직원들을 조사해 온 만큼,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與 "편향적 헌재·입법권 남용" vs 野 "'코드 판결' 아니다"'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놓고도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여야가 지난 23일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장이 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으로 인해 절차적 위법성을 무시한 결정이 나왔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 "양심을 저버린 결정", "페널티킥을 부여해야 할 큰 반칙에 심판관들이 눈을 감아버린 것"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타당하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가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어떤 범죄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가 "어려운 문제"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명확하게 벗어나는 법률인데 (민주당이) 입법의도에 반하는 시행령을 왜 만드느냐고 협박하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이 (검수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