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심의' 이양희 윤리위원장 임기 1년 연장
김병민 비대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연임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던 이 위원장은 내년 10월까지 직을 수행하게 됐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김 비대위원은 "김석기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의없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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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연임 결정…임기 1년 연장
국민의힘은 6일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14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연임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은 "이 위원장의 경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이 많아 연속성을 위해 연임안을 가결했다"며 "이견 없이 추가 연임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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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휴면보험금 8293억원…"보험사 이익으로 활용"
국내 보험사가 보유 중인 휴면보험금 규모가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 규모는 8293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휴면보험금 규모는 생명보험 6054억원, 손해보험 2239억원으로 나타났다. 회사별 휴면보험금 규모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한화생명 794억원, NH농협생명 610억원 순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었다.전체 휴면보험금 중 권리자가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5903억원(71.2%)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을 찾지 않은 사유를 살펴보면 보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받지 못한 휴면 보험금이 5889억원(71.0%)으로 가장 많았다. 공동명의 계좌이거나, 임원단체명의 계좌인 탓에 잊힌 휴면보험금은 각각 9억원(0.1%), 5억원(0.06%)으로 집계됐다. 정상적인 지급이 불가능한 휴면보험금은 전체의 29.2%를 차지했다.국내 보험사들은 현재 휴면보험금 중 일부를 연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출연금 규모는 637억원(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보험사가 보유 중인 휴면보험금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휴면보험금은 △2017년 말 4945억원 △2018년 말 4827억원 △2019년 말 5937억원 △2020년 말 6497억원 △2021년 말 7279억원 △2022년 7월 말 8293억원으로 집계됐다.강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기타 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리자가 있는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보험사들이 보유하면서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예금·자산운용 등으로 이익을 늘리는 데 활용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강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금감원이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할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권리자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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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홍길동, 환자도 홍길동"…마약류 '셀프처방' 의심 사례 10만건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아 이른바 '셀프 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4년간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마약류 상습 투약 등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셀프 처방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이었다.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연도별 처방 건수는 △2018년 5~12월 1만4167건 △2019년 2만5439건 △2020년 2만6141건 △2021년 2만6179건이었고 올해도 6월까지 1만3675건이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5만5940정 △2019년 83만8700정 △2020년 87만2292정 △2021년 87만1442정, △2022년 1~6월 52만1139정이었다.식약처 자료로 마약류 셀프 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다.최 의원은 "이름과 출생 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 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마약류 셀프 처방 추정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점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 의뢰했다. 그중에서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중이고, 9건은 내사 종결됐다.식약처가 점검했던 사례 중에는 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날짜로 계산하면 461일간 매일 11.6정씩 하루도 빠짐없이 투약했다는 얘기가 된다.의사들이 셀프 처방만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처방 등을 거쳐 본인이 투약하는 마약류 오남용 사례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확인됐다.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모두 61명이었는데, 최 의원실 분석 결과 이들 중 7명은 셀프 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서 본인이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총 184회 3696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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