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계획 철회 요청…국토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심의 유보

광주 산정지구 1만3천호 공공택지 개발 백지화 수순
광주 산정지구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광주시의 계획 철회 요청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유보로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광주 산정 공공 주택 지구 지정안 심의를 유보했다.

광주시의 개발 계획 철회 요청을 고려한 조처로, 사업 추진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산정지구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신규 공급 대상지에 포함됐다.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천㎡에 2029년까지 1만3천호, 생활기반 시설, 자족 용지 등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 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주거지 공급도 사업 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사업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주택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 보급률, 수급 상황, 지역 주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광주에서는 총 주택 예상 수요는 5만2천∼6만4천호, 공공임대 2만1천∼5만1천호로 예상했다.

공급량은 12만9천∼18만7천호에 달해 공급 과잉이 전망됐다.

외곽 확산을 제한하고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비춰봐도 외곽 녹지 지역인 산정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광주시는 주장했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는 산정지구에서 KTX 투자 선도지구로 변경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