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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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고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 전문 석사(J.D.),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2010년부터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대통령실은 고 위원장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학술 활동을 활발히 수행했고 정부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법·제도의 현실에도 밝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설명했다.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다른 부처와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다. 지난 2020년 8월 위원회 출범과 함께 취임한 윤종인 전 위원장이 지난달 임기를 약 1년 남기고 사퇴하면서 공석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부위원장(차관급)에 최장혁 전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속보] '장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교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ZA.3144172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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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2010년 출범한 여가부는 12년 만에 부처 폐지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이밖에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으며 추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여가부 폐지하고 주요 기능 복지부로 이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2.29289912.3.jpg)
![[속보] 정부 "우주항공청·출입국이주관리청 연내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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