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없애고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신설 유력(종합)

통상교섭본부장 '콘셉트' 차용 관측…해체 뒤 '인구정책' 부총리급 격상도 거론
보훈처→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우주항공청 신설은 빠질 듯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되,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가칭 '여성가족본부'로 옮기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천하기 위해 복지부에 차관급 본부를 만들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이곳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를 설치한다면 현재 통상교섭본부장과 유사한 콘셉트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1·2 차관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별도로 활동하며 통상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1·2 관제인 복지부에서 여성가족본부가 여성·가족 정책과 출생률 저하 등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가부 업무 중 '여성 고용' 관련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내 일각에선 여가부를 해체하고 인구정책 중심의 부처로 신설·개편한 뒤,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여가부의 기능을 여러 부처로 쪼개는 방안도 거론되고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로, 폐지하더라도 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부처가 폐지돼도 기능과 역할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폐지 시 한부모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등 고유 업무가 위축될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당정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쳐 새 정부 출범 후 지방선거를 치른 뒤에도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것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거센 반대 여론의 벽을 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런 반대 여론을 고려해 당정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속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여권이 '여가부 폐지' 카드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밖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선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 일각에서 거론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 우주항공청 신설 방안 등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의 경우 이번 개편에선 제외하되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완성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당 내부적으론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 기간에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12월 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로 넘어가 너무 늦어지니 (개편안 발표를) 가급적 빨리하고 정기국회 내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정부입법으로 해야 맞는데, 시간이 없고 사정이 있다면 의원입법으로도 (정부조직법 발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여당 원내사령탑인 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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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