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1억달러 글로벌펀드, 예산안에 이미 반영"

예산안 미반영 지적에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에 1천억원 반영"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정부가 글로벌펀드에 총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2023년도 예산안 중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에 글로벌보건기여사업을 신설해 1천억원이 이미 반영돼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글로벌펀드 관련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3년 동안 1억 달러를 기부하려면 지금 환율로는 최소한 478억원이 반영돼야 하는데 없다"며 지난 6월 피터 샌즈 글로벌펀드 사무총장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만났을 때도 공여 금액을 늘리겠다는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총 1억 달러를 앞으로 3년 동안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시 행사에 참석하기로 전혀 (예정) 돼 있지 않다가 갑자기 1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하면서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며 국제협력의 주요 부서인 국무조정실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실장은 "글로벌펀드 관련해 여러 감염병 또는 백신연합 대표단, 빌 게이츠 펀드 대표단이 국내에 방문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뵙고 저도 같이 배석해서 그분들을 다 만났다"며 여러 백신 사업을 이들과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방 실장은 "백신 감염병 혁신 연합 지원을 위해 저희가 분담금 납부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며 "글로벌 보건사업 분담금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안에) 1천억원을 배정해놓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행사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공여가) 미국 의회에 승인이 안 되면, 본인이 세계를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아니냐"라며 "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도 이해 못하는 분으로 만듭니까"라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고, 이후 대통령실이 000은 '바이든'이 아니란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방 실장은 이와 관련해 별도로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