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순 없어"…'文 정조준' 맞불

野 '정치보복' 반발에 방어막…국감 앞두고 '국면전환 의도' 해석도
'유신 공포정치 연상' 이재명엔 "도둑 제 발 저린 감정이입"

국민의힘은 3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법 앞의 평등'과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며 맞받아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야당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잠재울 '휘발성'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이 있다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순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하고, 국회는 각자 일정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편협한 정당의 이념적 당리당략에 경도돼 국민의 생명은 뒤로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호형호제하며 널리 북한을 이롭게 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제 억지 변명은 그만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2017년 발언을 거론하며 "그때그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내세우니 '내로남불'이라 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마저 '불쾌'하다며 반송했다고 한다.

적폐청산 구호를 외치며 전임 정부를 털어댔던 과거는 '유쾌'한 일이고, 자신이 조사받아야 할 현재는 '불쾌'하단 말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정당한 법과 절차 집행에 대해 '촛불을 들길 원하느냐'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 대신 불부터 찾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기관이 아닌 배화교(拜火敎) 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꼬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