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카카오모빌리티·현대산업개발 등 국감 증인 채택

해외출장중인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제외…"도피성 출장" 비판도
이재명·尹대통령 처가 겨냥한 증인들은 제외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 등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감에 부를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국토위는 다음달 6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택시 호출 수수료,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정익희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도 같은 날 광주 학동 붕괴참사·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1일 예정된 국토부 종합감사에는 민간임대 변칙 분양 전환 등과 관련해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기업인 증인 채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한항공은 국적 항공사나 다름없다"며 "대한항공에 따질 문제도 많은데 조 회장을 부를 수 없다면 국정감사의 권능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아닌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도 "정책과 예산·고용을 최종 결정하는, 책임 있는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인 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대표가 아닌 부대표를 부르면 앞으로 기업들에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대한항공 관련해선 조 회장이 해외 장기 출장 중이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내년 1월 임시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기로 야당 간사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조 회장의 경우 여야 간사 간 도피성 출장으로 판단을 내렸고, 국토위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로 합의했다"며 "도피성 출장 등으로 소나기만 피해서 해결될 게 아니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여야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겨냥해 신청했던 증인들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증인들을 다수 신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