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수순…꺼져가는 불씨 살릴까?

울산·경남 철회…부산시, 협력 틀 유지에 안간힘
"이대로 놔두면 물거품…정부가 나서서 조율해야"

국내 첫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난 4월 닻을 올린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본격 사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6·1지방선거를 거치며 수장이 바뀐 울산시와 경남도가 잇따라 입장을 번복하며 메가시티 참여 철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들고 실익이 없다"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두겸 울산시장도 26일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불참을 선언하며 울산에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사무실 철수까지 언급했다.

김 시장은 경남의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절한다"고 잘라 말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과 경남이 메가시티를 공식 탈퇴하려면 지방의회 의결, 메가시티 단체장에게 탈퇴 신청, 메가시티 의회 동의,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부울경 특별연합은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여서 경남과 울산의 불참 선언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런 정식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울산과 경남이 특별연합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고, 메가시티 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내년 1월 사무 개시가 물 건너가는 등 흐지부지된다.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하는 합동추진단의 활동도 내년 7월 6일이면 끝난다.

부산시는 이처럼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될 경우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속을 받았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등 70개 과제, 35조원에 해당하는 지역 사업과 예산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우선 경남도가 제안한 행정통합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울산, 경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중남미를 방문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음 달 초 귀국한 직후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과 만나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메가시티 구축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도 26일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실행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익명을 요청한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27일 "지금은 지역 차원에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라면서 "이대로 놔두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