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배민' 김범준·'스타벅스' 송호섭 대표 국감 증인 채택
환노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감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올해 국감에서 부르기로 한 증인은 22명, 참고인은 21명이다.
김범준 대표는 배달라이더의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급증한 것과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서게 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2018년 76건에서 지난해 458건으로 4년 간 6배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287건이 신청돼 지난해보다 신청 건수가 더 늘 전망이다.
이밖에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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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르자"…올해도 기업인 국감증인 '줄소환' 예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확정했거나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증인 신청에 가세하며 올해 국감에서도 ‘기업인 망신 주기 행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국감에 출석할 일반 증인 11명과 참고인 7명 등을 채택했다. 다음달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이 삼성 스마트폰, 세탁기 불량 조치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질의를 위해 증언대에 선다. 정탁 포스코 사장은 태풍 관련 포항제철소 침수 대응에 대해 증언한다.다음달 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윤진호 교촌 대표 등이 소환된다. 의원들은 △프랜차이즈에 진출한 사모펀드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문제 △배달앱 플랫폼과 음식점주 상생협력 방안 △네이버 페이 및 치킨업계 현황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증인을 확정한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환노위는 이날 기업인 증인 22명, 참고인 2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배달라이더의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정품 발암물질 검출 논란’과 관련해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도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와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등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줄소환된다. 행안위에선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 대응 관련 질의를 위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중고 거래 사기와 관련해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를 불러들이기로 했다. 정무위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장을 모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대기업 총수는 증인 명단에 없지만 상당수 상임위가 지금도 증인채택 절차를 밟고 있어 소환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한 곳에서만 증인 채택을 검토 중인 기업인이 96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이원태 전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42명의 기업인을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다.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17대 국회 52명(연평균)에서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지도부 차원에서 ‘기업 총수 호출 자제’를 요청했지만 CEO를 국감장에 앉히고 현안과 관련해 질타하려는 여야 정치권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습관성 호출’ ‘망신 주기용 증인 채택’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유정/맹진규/양길성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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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9억원까지 조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놨지만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금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접수 중인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조건을 9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45조원인 안심전환대출 자금 규모도 더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더 높은 만큼 신청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다. 성 의장은 내년으로 예정된 해당 상품 출시를 가능한 앞당기고 금리도 기존 계획보다 낮춰달라고 요청했다.이는 시행 중인 안심전환대출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행에 들어간 안심전환대출의 23일까지 누적 대출 신청액은 약 1조5658억원으로, 당초 공급 목표인 25조원 대비 6% 남짓에 불과하다.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중간값은 6억4000만원, 아파트로만 따지면 7억6000만원대인데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조건(4억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와 관련한 논의가 오갔다”며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만큼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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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고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으로 맞서 개정안 처리는 ‘검수완박’ 정국처럼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국민의힘은 농민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15일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야당은 수적 우위를 활용해 전체 회의에서도 단독 처리에 나섰다.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도보다 5% 이상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량이 전년도의 3% 이상이면 정부가 반드시 초과분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반드시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대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소집권을 가진 위원장은 여야 및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안건조정위원 가운데 표결로 선발한다. 표결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역할은 안건조정위원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 중 최연장자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다. 홍 의원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미루면 바통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긴 했지만, 내부에서는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정부가 25일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쌀 45만t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올해 예상 초과 생산의 배에 가까운 쌀을 정부가 매입하면 가격 안정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이 달성됐음에도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당이 포퓰리즘 논란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 법은 쌀 증산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법”이라며 “진짜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의원도 대부분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 개정안 저지에 적극 나서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안건조정위 소집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관례상 임시위원장을 맡을 홍 의원이 시간을 오래 끄는 데 부담이 있고, 결국 소집될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 윤미향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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