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중단' 조례 공방…"수술 필요" vs "진단 먼저"

시의회 공청회 참석자들, 방송 공정성 문제에 공감…해법은 이견
"TBS, 정치·선거 중독돼 혁신 거부"…"지원 중단하면 개선 힘들어"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 문제를 두고 학계와 언론단체 관계자들이 공청회에서 의견 충돌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중구 시의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공청회를 열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7월 초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행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다.

TBS가 서울시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지만,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의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공청회에서는 우선 TBS가 현재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강병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TBS 사태는 경영조직이 진화와 혁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맞이한 결과"라며 "(TBS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위 역할을 했지만, 시민의 다양한 요구는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히 "TBS는 과도한 중앙정치·선거·'김어준의 뉴스공장' 중독증을 앓고 있다"며 2∼5월 평일 라디오 편성을 분석한 결과 41.6%가 중앙정치 및 시사 관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수년간 켜켜이 쌓인 조직문화라 한두 가지 정책 변화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치유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부의 젊은 제작자를 중심으로 혁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현 TBS 이사회와 시청자 위원 전원의 조기 사퇴를 촉구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TBS는 중병에 걸린 만큼 수술이 필요하다"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전국 방송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TBS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요구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과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 TBS를 개선할 방법을 다시 찾기 어려워진다"며 "TBS가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면밀한 평가와 공론화 과정 없이 폐지 조례를 논의하는 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시의회는 TBS가 경쟁력과 공정성을 갖춰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제도적 개입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하고, TBS도 뼈를 깎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도 TBS 지원 중단 문제를 두고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규남 의원은 "2021년 경영평가를 보면 한마디로 경영 상태가 엉망"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한 대로 교통 및 기상방송을 하지 않고, 지역성을 상실한 방송을 하는 만큼 더는 세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효원 의원도 "내부 자정 능력이 결여된 게 문제"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출신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은 "이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정 정보와 지역 정보를 원활히 얻으려면 TBS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TBS의 정상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출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기덕 의원도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청회 전 TBS 노조와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 지원 중단 조례안 철회와 TBS 예산 삭감 중단을 촉구했다.

이강택 TBS 대표에게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