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관 국조·김건희 특검·민영화 중단…野, 尹정부 공세 고삐

'민생 우선' 견지하며 '대안 야당' 부각…李 "초부자 감세 막겠다"
국조 대상에 '영빈관 신축 논란'도 검토…정치탄압대책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논란은 물론 정부의 '부자 감세' 예산안과 공공기관 민영화 움직임, '김건희 특검'을 고리로 전방위적 공세를 가했다.

정기국회 주도권 싸움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을 대대적으로 부각, '대안 야당'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박이 지속되는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당은 '민생 최우선'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은 우선 예산·입법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는 막아내고, 민생 예산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며 "원내에서도 반드시 관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대여 논란을 거론하며 "자기는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차고, 영빈관을 새로 만들어 고혈을 짜려 했다"며 "서민 예산을 모두 살려내는 정기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3번째를 공개한다"면서 "국방 예산 중에 군 장병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팬티 5억원, 양말 4억원을 각각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찬다"며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갔는데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해버렸다.

선배 장병의 신발을 물려 신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생, 미래와 관련이 없는 무책임한 예산 같은 경우 허투루 양보할 수 없다"며 "민생 예산은 과감히 늘리고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논란도 거듭 제기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에 '영빈관 예산 편성'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 최고위원은 "영빈관 예산 내용을 보면 수혜자가 국민이라고 적혀 있다.

이 영빈관 예산을 누가 집어넣었는지 꼭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예산을 전용한 문제 등에 대해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영빈관 문제도 충분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부 공공기관 민영화 움직임에 대한 견제구도 잇따랐다.

이 대표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민영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우회적 방법으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철도관제권 이관으로 철도 민영화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기구인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협치와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적 탄압에만 몰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왜곡된 국정운영부터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목소리부터 깊이 새기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 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도 가담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제대로 된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도 "(윤석열 정권은) 폭주 기관차처럼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권 수사와 야당 수사에 몰입고 있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 수사는 요지부동이거나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은 영빈관 신축까지 이어졌다"며 "과거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는 녹취록의 내용은 사실상의 지시로 작용했을 법하다.

'김건희 특검'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분명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오는 20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