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여사 사건 수사지휘? 이재명 사건 지휘해도 되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에 "한동훈판 지록위마" vs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이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판 지록위마'라는 김 의원의 비판에 "저는 지록위마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 공백 기간에 한 장관이 나서서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연히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깊이 논의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까지 패싱하고 인사하는 상황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규정을 잘 지켰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에 대해 "지금까지 저에 대해 했던 모함에 대해 사과를 받을 때"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