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한미, 北핵위협 상황별 대응책 마련한다…9년만에 개정"

2013년 수립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업그레이드…핵공유는 검토 안 해
연합뉴스 인터뷰서 밝혀…"한반도 지키겠다는 공약 이행되도록 할 것"
"BTS 성과는 대단하나 병역 특례 부여는 별개"…'병역의무' 원칙론 고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9년 만에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의 변경 여부는 전체적인 한일관계 분위기를 고려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1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현재 북핵 위협은 한미가 TDS를 처음 작성한 2013년보다 훨씬 고도화했고 우리 군과 미군의 능력도 발전돼왔다"며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TDS를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이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 핵을 사용하기 직전, 핵을 사용할 때 등 핵 위협 수준의 여러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대응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새 한미 TDS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상황에서 한미가 어떻게 할 것인지 TTX(전략자산운용연습) 등을 통해 논의한 내용이 TDS에 구체적으로 기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전술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시에 개발하면서 일각에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즉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위협능력을 키우는 데 따라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를 희생시키겠느냐'로 요약되는 회의론이 불거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보공유, 공동기획, 위기협의,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 전략적 소통 등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주 열리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도 그러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를 지키겠다는 한국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핵 공유'에 관해선 한미 간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한미는 북핵 고도화를 고려한 공동 작전계획(작계 5015) '최신화'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실행력 제고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자체적인 북핵 대응 능력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타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이른 시간에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이렇게 구축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통합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8년 말 불거졌던 '일본 초계기 갈등'에 대해선 "한일 국방당국은 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고위급 차원 협의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을 지원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에 대해 우리 해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아직도 발생 경위에 대해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 해군은 함정 인근에서 저공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응 지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을 개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것은 한일관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보면서 (결정)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으로 여전히 답답한 한일관계에 돌파구가 생기면 자연스레 풀릴 문제라는 의미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BTS의 성과는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 안보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을 2025년까지 체결한다는 목표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연내에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