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계엄문건 이용해 기무사 해체…국가안보 문란행위"
민주 "정권 잡았다고 기무사 친위쿠데타 정당화하나" 반발
與 '송영무 직권남용' 檢 고발…野 "기무사 부활 획책"(종합)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태스크포스)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F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송 전 장관과 이 전 사령관, 임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특히 송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혐의 없음'을 알고 있던 계엄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이용,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면서 "국가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與 '송영무 직권남용' 檢 고발…野 "기무사 부활 획책"(종합)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고발 건은 여론조작과 민간인 사찰을 일삼았던 기무사를 부활시키려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송영무 장관 고발은 기무사에 다시 정치 개입과 공작의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권을 잡았다고 기무사가 모의한 친위쿠데타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허황된 망상을 내려놓고 송영무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당장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계엄령 문건을 단순 검토보고서라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혹시 누군가를 두둔하기 위해 죄를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에는 세월호 유가족 동향 파악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기무사 장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집권여당이 기무사의 부활을 획책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