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발굴 마친 강원도,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 총력

김진태 지사 국회 행안위 방문, '지원 위원회' 설치 건의

강원도가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최근 특례 발굴을 마치고 법안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반영할 특례 235건을 발굴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비롯해 군부대 이전 유휴 부지 양여, 폐광지역개발기금 법령 정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양한 특례를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의원 등을 만나 시급한 현안인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지원위원회는 앞으로 특별법 개정과 특례 발굴 등을 담당하게 될 정부 총괄 심의·지원기구다.

지난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이 없다.

김 지사는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각각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영호 의원을 만나서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이달 20일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소위에 직접 참석해 제안 설명을 할 계획이다.

그는 "각 시군이 특별자치도법 특례를 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매우 많은 제안을 해줬다"며 "잘 검토해서 개정안에 포함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 자칫 걸림돌이 될까 경계했다.

그는 "다른 시도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힘들게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내용을 이제 채워 나가야 할 마당에 다른 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지사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 8일 양구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자치도법 소관 부처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