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대한 빠른 속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총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지난 '8·16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셈이다.
최 수석은 "통상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1년 6개월 정도 마스터플랜이 소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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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푼다더니 희망고문만 당해"…강남·분당·일산 '격앙'
“정부 출범 전부터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줄 것처럼 하더니 또 시늉만 한 거잖아요. 희망 고문만 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정부가 지난 16일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은 ‘올스톱 상태인 재건축 동력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란 실망감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안대로라면 재건축 초과이익 예정 부담금이 최고 7억여원에 달하는 강남, 용산 등지 재건축 아파트는 부담금이 불과 수천만원 줄어드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2024년에야 중장기 개발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어서 실제 첫 삽을 뜨기까진 십수 년이 더 걸릴 것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초과이익 면제 상향, 언 발에 오줌”정부는 재건축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다음달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세 기준을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데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여당(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최고 과표 구간도 현행 1억1000만원 초과에서 2억2000만원 초과로 높였다.이에 대해 서울 강남권과 용산 등의 재건축 추진 단지에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효과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 작년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현대 재건축)의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은 가구당 3억3650만원이다. 여당 개정안대로 부담금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 부담금이 가구당 2억9150만원으로 4500만원 줄어드는 데 그친다. 지난달 역대 최고인 가구당 7억7000만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보받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의 부담금 감면 폭도 1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 관계자는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집만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3억원에 달하는 큰돈을 어디서 구하느냐”며 “정부의 완화 방안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서울 강북 소규모 아파트나 지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송파구 잠실동 B공인 관계자는 “정권 교체를 전후해 유예돼온 ‘부담금 폭탄’을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던 이 정부에서 터뜨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선 초과이익 산정 때 적용하는 주변 집값 상승률이 시세보다 낮게 적용돼 부담금이 과도하게 높게 나온다는 불만도 나온다.“1기 신도시 총선용 볼모로 잡아”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주민들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마스터플랜)이 2024년으로 예상보다 늦춰진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1기 신도시는 지난해 분당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7만여 가구가 재건축 가능 연한인 ‘입주 30년 차’를 넘기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과밀을 막기 위해 만든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제한에 묶여 있어 현재로선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뛰어넘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모임인 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 부회장은 “연말에는 재정비를 위한 청사진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부 발표대로면 속절없이 최소 2년을 손 놓고 기다리게 되는 셈”이라며 “정권 말기로 가면서 특별법 제정도 결국 유야무야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분당구 수내동 C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은 “소유주 단체 채팅방에 ‘특별법을 2024년 총선 매표용 이슈로 끌고 가려는 속셈 아니냐’ ‘1기 신도시 주민이 인질인가’ 등의 항의성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선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하헌형/이혜인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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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왕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수장의 사법리스크 악재를 털어낸 신한금융지주가 3년 만에 '리딩금융'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B금융지주사와 신한금융지주사의 순이익은 각각 2조7400억원, 2조65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양사 순이익 차이는 지난해 상반기(300억원)보다 벌어졌다. 특히 2분기엔 KB금융이 1조2870억원, 신한지주는 1조2500억원 수준의 순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신한지주는 증권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이하 신한금투) 사옥 매각이 실적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신한금투는 이지스자산운용·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옥 매각을 추진중이다. 매각가격은 약 6400억원가량으로 증권가는 약 4600억원(세전이익) 규모의 매각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이 차익이 신한지주 실적에 반영될 경우 KB금융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을 넘어 리딩금융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에 증권사옥 매각 이익이 반영될 경우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만 5조3000억원에 이르는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신한지주는 조용병 회장 취임 첫 해인 2017년 선두 자리를 KB금융에 내어준 뒤 2018년 자리를 탈환, 2년 연속 왕좌를 지켰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 연달아 KB금융에 순이익 1위를 다시 내어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바 있다.신한지주는 조용병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4년여 만에 해소된 만큼 '리딩금융' 탈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던 조 회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내년 3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 회장은 3연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안팎에서도 조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조 회장이 안정적인 외형 성장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조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업계 5위 생명보험사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품은 데 이어 지난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이로써 신한지주 내 비은행 계열사 가운데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보험 사업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조 회장은 입지 강화를 위한 내부 다지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선 조직 개편과 함께 신한지주의 부회장직 신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KB금융 하나금융지주사는 부회장이 존재하고 있어 후계구도가 안정화돼 있고, 업무 분담을 통해 계열사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조 회장이 취임 이후 줄곧 '원신한'(전 계열사가 한 기업처럼 움직인다는 의미)을 강조한 만큼 부회장직 신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현재 부회장직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내부 인물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등이다.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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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3법 손질·공시가 정상화…1기 신도시 특별법 기획중"
관훈클럽 토론회…"8월 전세대란 확률 낮아…모니터링하고 대책 세우겠다""보유세 부과는 가액기준으로 가야…다주택자라도 합리적으로 세금 매겨야"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소개했다.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고, 공시가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원 장관은 우선 8월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있어 시장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전세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금리도 오르고 있고 새 정부의 분양, 임대차 정책들이 발표되는 중이라 한꺼번에 폭발적인 대란이 벌어질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원 장관은 이어 임대차3법을 거론한 뒤 "이는 졸속입법으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켜야겠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년+2년'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교 학제를 고려해 3년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2년+2년으로 다섯 번 가면 보유세는 제로(0)로 가도록 누진적 세액감면도 할 수 있다.임대 기간과 결부해서 설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그는 등록임대제도의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공공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시장에 대해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당분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지켜지는 층과 '영끌'로 빚내서 집을 샀는데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층 간의 양극화 격차가 벌어질 텐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밀한 정책을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아울러 "서울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특수한 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 한다"면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니 전 정부처럼 된 거다.거기(강남)는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새 정부 들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많이 낮췄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2년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린 것을 정상화하는 수순"이라고 반박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세율, 공시가격 반영 비율, 공시가격 자체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1·2년 사이에 몇 배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보유세 부과 방향은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면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관련해선 "공시가격은 가액 비율이든 세액이든 2020년 이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있다"며 "2020년 전까지는 공시가격이 한 자릿수로 올랐는데 2020년과 2021년은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이는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현재 국토부 TF(태스크포스)에서 민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특별법이 어느 정도 완성도 높은 법으로 나올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그는 법 개정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이미 역세권이나 도심융합지구 등에 적용할 제도가 있다"며 "그것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원 장관은 아울러 "주거 공급과 도심 재창조 관련 절차를 앞당기고 여기에다 민간으로 시행 주체를 넘기고 그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원 장관은 30일 열릴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161곳의 규제지역 가운데 해제되는 지역이 있는지를 물은 데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너무 묶어놨고 미분양 사태도 심한 곳도 있어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그는 다만 "미분양이 나오고 금리가 오르고 이런 게 길게 보면 작년 8월부터이고, 짧게 보면 몇 달 안됐다"며 "아직도 지나치게 오른 집값, 호가, 분양가를 부르면서 시장이 꿈틀대길 기다리는 부분도 여전히 있어서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엄연히 존재한다.양쪽 측면을 다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광복절 전에 하겠다"면서 "250만호라는 물량은 사실 걱정하지 않는다.근본적인 고민은 주거의 품질로, 입지·유형·품질 등 실질적인 주거 욕구와 라이프 스타일,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간건설업체뿐 아니라 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패키지로 함께 묶여 공급 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공급 입지와 관련해선 "수도권에서 도심 역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확보하고, 도심 내에서도 공공이 가진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서울에서는 저밀도 낙후지역 등 더 개발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선순위로 하고, 도시의 낙후 지역 전체를 바꿔나가는 부분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밖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신도시급 입지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며 "5년 임기 내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플랜(계획)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기관 중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공항공사"라며 3곳을 콕 집어 거론한 뒤 "우선순위가 그렇다"고 말했다.그는 "큰 기관일수록, 또 그 기관과 연결된 국민과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권한이 크면 클수록 개혁의 내용과 강도는 높다"면서 "(혁신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한 것이다.그래서 제가 시동을 걸었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최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불거진 '안전운임제' 등 이슈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미봉책이 아닌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과 지입제 개선 등 운송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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