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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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월성원전 가동중단' 고발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19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3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이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58)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대전지검은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2018년 4월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질문한 사실을 적시했다.검찰은 최근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지에 대해서 검토에 나서는 등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속보] 검찰, '월성원전 가동중단' 고발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ZA.3041210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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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영세, 北 김여정 담대한 구상 거부에 "대단히 유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비난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권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무례하고 품격없는 표현으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왜곡해서 비판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권 장관은 "이런 일은 북한 자체로도 좋은 일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안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태도는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었던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 인내심이 필요하니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압박하고 해서 대화로 유도할 생각"이라고 했다.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고 깎아내렸고, 자신들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속보] 권영세, 北 김여정 담대한 구상 거부에 "대단히 유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ZA.3095446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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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규 확진 13만8812명…112일 만에 '최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명대 후반을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3만8812명 늘어 누적 2200만37명이 됐다고 발표했다.1주일 전인 12일(12만8675명)의 1.08배, 2주일 전인 5일(11만2851명)의 1.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4월8일(20만5309명) 이후 19주 사이 가장 많다.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4559명→11만9561명→6만2065명→8만4109명→18만803명→17만8574명→13만8812명으로, 하루 평균 12만6926명 수준이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465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다치를 기록한 전날(633명)에 비해 168명 감소했다.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3만8347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3만3378명, 서울 2만1033명, 경남 9491명, 부산 8766명, 경북 8620명, 대구 8136명, 인천 6746명, 전남 6013명, 충남 5779명, 전북 5734명, 광주 5412명, 충북 4756명, 대전 4387명, 울산 3138명, 제주 2008명, 검역 34명이다.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22명 많은 492명이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6일 563명으로 치솟았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호전되거나 격리해제된 환자가 연휴 이후 많이 보고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이 427명으로 86.8%를 차지했다. 위중증 환자 수의 증감과 규모는 신규 확진자 수에서 1∼2주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계속 증가할 수 있다.특히, 사망자가 83명으로 전날(61명)보다 22명 늘어 급증했다. 이는 지난 4월29일(136명) 이후 112일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사망자는 80대 이상이 52명(62.6%), 70대가 17명(20.4%)이었으며 60대 7명, 50대 6명, 30대 1명이었다.누적 사망자는 2만5896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2%다.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45.7%(1794개 중 819개 사용)로 전날(45.4%)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60.2%로 전날(60.5%)보다 0.3%포인트 낮아졌으며,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44.4%로 전날(43.8%)보다 0.6%포인트 올라갔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 방역,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 등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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