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총장 후보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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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27기) 등 네 명이 확정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네 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차기 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들을 비롯해 노정연 부산고검장·이주형 수원고검장·조종태 광주고검장(이상 25기),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23기), 차맹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24기) 등 9명이 심사대상에 올랐다.추천위 측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인물들로 선정했다” 고 설명했다.여환섭 원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지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굿모닝시티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했지만 '윤석열 사단'으로는 분류되진 않는다. 이런 이유로 “검찰총장마저 윤 라인이 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로 꼽힌다.김후곤 고검장도 윤 사단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검찰 내부에서 인정받는 특수통이다.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워 꾸준히 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이두봉 고검장은 윤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통이다.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호흡을 맞췄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4차장과 1차장을 잇달아 맡았다. 그는 대전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이원석 차장검사 역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이 차장은 한 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등 굵직한 일들을 함께 결정해왔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식물총장’ 지적을 돌파할만한 카드로 평가받고 있다.한 장관은 추천위가 추려낸 인물들 중 한 명을 최종 검찰총장 후보자로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방침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절차를 고려하면 새 검찰총장은 다음달 중순쯤 정식 취임할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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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압도적 다수"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재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 못 했지만,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권 원내대표가) 재신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어떤 취지로 재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권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신임 없이는 원활한 원내대표직 수행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재신임 여부를 물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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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심복합사업 민간 참여 허용…용적률 500%까지 상향
정부가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는 민감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된 도심·역세권 등의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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