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해 한일관계 빠르게 회복"

최수진 기자

입력2022.08.15 10:44 수정2022.08.15 10:44

[속보] 尹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해 한일관계 빠르게 회복"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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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 돌입한 이준석 "윤 대통령 국정운영 성적은 25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는 17일 취임 100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을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100점 만점에) 한 25점"이라며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수치"라고 밝혔다.이어 "25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호남에서의 9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의, 30~40대에서 13, 11 뭐 이런 숫자"라며 "60대도 돌아서고 70대에서 40 나와서 버티는 게 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분명히 저희는 그런 서진(西進) 정책, 젊은 미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냈었는데 어디 갔느냐"라고 되물었다.다만 이 전 대표는 지난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과의 결별 선언이었냐는 질문에는 "결별 선언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한다"며 "그렇게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일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진행자가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내가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에 이렇게 목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을 가리켜 'XX'라는 욕설을 했다는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 위해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재 때려도 되겠다' 하는 것"이라며 "준공개적인 자리 아닌가. 여럿이 있는, 나름 정당의 고위급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내부 갈등을 상기하며 "조수진 의원이 사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당 대표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며 "조 의원이 그 말을 듣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정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도 생각해봤으면'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수준 낮은 얘기"라며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왕따 피해자가 있을 때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뭐 왕따 당하는데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또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羊頭狗肉)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그 기자회견에서 결국 건질 내용이 개고기밖에 없었나"라며 "대응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아이고 과거에 하던 모습 그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밝혔다.이어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을 개고기랑 치환해서 생각할 사람들이 있다"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두구육은 소위 표리부동이랑 비슷한 얘기"라면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전 대표는 향후 유승민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진다면 후보군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건데 그것이 유승민 의원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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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강국' 본궤도…감세는 巨野 반대 넘어야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원전 강국 재건,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재정건전화 등 주요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 등 법 개정을 수반하는 일부 과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14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2022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실적 분석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82.4%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2013~2016년) 평균 81.4%였던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을 외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1.2%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 등 줄곧 80%를 밑돌았다. 한수원은 올해 원전 이용률이 80.7~81.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경제 정책으로는 ‘감세’와 ‘재정건전화’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모두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표 구간도 상향 조정해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종부세는 현재 1주택자 0.6~3.0%, 다주택자 1.2~6.0%인 세율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0.5~2.7%의 세율로 바꾼다.난관도 예상된다. 최대 변수는 국회 의석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대기업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고물가와 이에 대응한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단기간 내 성과를 내는 정책 추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정부가 내세운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걸린다”며 “규제 완화 등은 대기업 위주의 얘기여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지훈/황정환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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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50%대 출발…인사 논란 겪으며 '뚝'

집권 초 50%대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 20%대에 고착화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기 100일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권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3일 있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등이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지 않도록 대통령실 인사 쇄신과 국정 운영 방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1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25%다. 부정 평가는 전주와 같은 66%로 나타났다(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이는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응답률 12.2%)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8월 들어 20%대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국정 수행 지지율은 한국갤럽이 조사한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21%, 2008년 5월 31일 조사 기준) 다음으로 낮다.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상승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첫 조사인 5월 3주차에 52.1%를 기록한 뒤 4주차에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54.1%로 조사됐다. 6월부터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주 52시간제 관련 대통령실·고용노동부의 메시지 혼선 등이 겹치며 40%대로 내려앉았다. 7월에는 대통령실 비서관 부인의 해외 방문 동행이, 8월에는 성급한 학제 개편 추진이 악재로 작용하며 지지율을 각각 30%대, 20%대로 끌어내렸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