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아라…기업 지방 이전 지원법 잇따라 발의 [입법레이더]
특히 최근 3년 사이 강원·경북·충북 등의 인구소멸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10일 발간한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데이터베이스'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과소지역을 가로세로 500ｍ 격자 단위로 분석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국토의 14.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강원도가 38.6%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3.8%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북 봉화군이 50%로 가장 높았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도 혜택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런 위기감을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기업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배경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고, 이 지역에서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때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중소기업 이전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특례도 5년간 연장 추진
하지만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올해까지로 예정돼 있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 및 공장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일몰 시기를 5년 늘려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미산입하는 법인세 과세 특례 연장과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등이다.
김 의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 조세특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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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뒤집고, 돈 더 내라…"지분 0.1%도 없는 지자체가 기업 주인행세"
지난 8일 포스코홀딩스와 계열사가 입주한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포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최 회장이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포항으로 서둘러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포항시 공무원들까지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했다. 포항시는 올초부터 이 단체와 적극 협력하면서 포스코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포항시가 관변단체를 대거 동원해 ‘관제데모’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본사 이전은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며 “0.1% 지분도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11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달 초 기획재정부에 ‘덩어리 규제’ 개선 리스트를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하루빨리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자 규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등을 뜻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법령보다 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것은 일선 기초 지자체의 이해할 수 없는 그림자 규제라는 호소가 많았다”고 토로했다.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 등 ‘갑질’ 행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인들은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에 비해 기초 지자체의 갑질이 더욱 심하다고 호소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공장 설립 및 도로 점용 등 대부분 인허가권을 관할 시·군·구가 가져갔기 때문이다.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권해석을 내세워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려 기업을 골탕 먹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교수·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며 각종 위원회를 설립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경기 여주시는 용인 클러스터에 막대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주민 민원을 앞세워 행정 절차 처리를 늦추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자체는 인허가를 내주기 싫거나 추가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항상 주민 민원을 이유로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업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해묵은 관행으로 꼽힌다. 기업 주인으로 군림하려는 지자체기업 투자를 유치한 뒤 기존 합의사항을 뒤집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지난달 말 전북 완주에 1300억원을 들여 첨단 물류센터를 짓기로 한 계획을 철회한 것도 지자체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목적법인(SPC) 완주테크노밸리㈜가 최초 합의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양측 간 감정싸움이 불거진 것이다. 기업들은 지자체가 투자 양해각서(MOU)를 맺기 전까지는 간과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대하지만 정작 체결 이후 실시협상 과정에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고 토로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MOU 전엔 수시로 전화하던 시청 담당과장이 정작 MOU 체결 이후엔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통화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기업들은 지자체의 잇단 갑질에도 속앓이만 하고 있다. 감사원이 설치한 전국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접수도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칫 제보했다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들의 이른바 ‘군기 잡기’도 심해지고 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통상 지역 기업들은 해당 지자체에 행사 협찬 및 사회공헌 성금을 낸다. 이런 요구가 새 집행부가 출범할 때마다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설명이다.경제단체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소재 기업의 주인으로 군림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런 갑질이 계속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만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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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는데…지난달 기업대출 사상 최대로 늘어난 이유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이 사상 최대치(7월 기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요가 커졌다는 분석이다.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1137조4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월 기준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특히 대기업 대출이 같은 기간 5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만 해도 대기업의 은행 대출은 6000억원 규모에 그쳤다. 중소기업 대출은 6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전달(5조4000억원)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기업이 은행 대출 규모를 늘린 것은 환율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금 수요는 커졌지만, 회사채 발행으로는 자금 수혈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행렬에다 경기 침체 위기감까지 번지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실제 회사채는 순상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회사채는 1조5000억원 순상환됐다. 지난 5월(-1조6282억원)과 6월(-1조1675억원)에 이어 석 달 연속 순상환을 기록했다.이날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7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액은 6조4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4690억원 줄었다. 투자자들의 회사채 선호도를 가늠할 수 있는 3년물 기준 회사채(AA-)와 국고채 간 신용스프레드는 지난달 말 0.96%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0.81%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신용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것은 회사채 투자를 꺼리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국고채 대비 회사채 가격이 내려갔다는 의미다.황영웅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회사채 금리-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이에 회사채 직접 발행이 부진해지자 기업들이 직접금융보다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도 늘어났다. CP·단기사채는 지난달 1조2000억원 순발행으로 전환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이 중장기 자금조달보다는 단기자금 조달로 돌아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와 함께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부가가치세 납부(7월25일) 등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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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미끼로 주부들 농락…1300억 꿀꺽한 '그놈들' 정체 [입법레이더]
“방탄소년단(BTS)의 높은 부가가치와 함께 고객들에게 즐거운 이익을 돌려드립니다.”한 다단계 투자업체의 홍보 영상에 나오는 문구다. BTS와 뽀로로 등 한류 콘텐츠 사업에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400%의 수익을 현금‧자체발행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일당이 지난 2월 검거됐다. 피해자는 7000여명, 피해액은 1361억원에 달했다. 업체가 노린 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60대 이상 노인, 주부, 퇴직자 등이었다. 자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기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가리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죄 건수는 252건, 검거인원은 958명에 달했다.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31%, 인원은 61%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관련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 규모에 따라 가중해 형사처벌하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50억원 이상의 중대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 제재 효과를 높이고 금융사기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처벌 강화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유사수신행위의 특성상 사전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통한 사후 규제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BTS 미끼로 주부들 농락…1300억 꿀꺽한 '그놈들' 정체 [입법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084478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