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준석 "가처분 신청 한다…신당 창당은 안 해"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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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만5세 입학' 질타에…교육부, 사실상 폐기 시사
여야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설익은 정책 발표로 장관 사퇴까지 초래한 교육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교육부는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장관의 자진 사퇴로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정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이날 부총리를 대신해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만 5세 입학’ 정책이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다”며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학제 개편 논란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박 전 부총리는 스스로 떠났으나 검증도 없이 임명해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사과도 없다”며 “학제 개편도 결국 대통령의 지시 아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도 “대통령실, 교육부, 윤 대통령,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은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내놓은 교육부 탓이라고 맞섰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놔 괜한 분란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교육부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차관이 대통령실로부터 학제 개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모습이 사진기자에 포착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는 취학 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써 있었다. 김영호 의원은 “차관은 여기서 허수아비 노릇 하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라고 꼬집었다.교육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만 5세 입학’과 ‘외국어고 폐지’ 내용을 제외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교육세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방안 △초등 전일제학교 전면 운영 △유치원과 보육 기관 통합 등이 포함됐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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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5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9일 전국위는 주 위원장 임명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제3차 전국위 재적위원 총 707명 가운데 511명이 ARS 투표에 참여, 46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주호영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 프로필▲ 경북 울진(1960年) ▲ 능인고·영남대 법학과 ▲ 대구지법 부장판사 ▲ 17·18·19·2021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명박 정부 초대 특임장관 ▲ 여의도연구소 소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보 보좌관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바른정당 원내대표 및 당 대표 권한대행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속보] 與 전국위,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2646518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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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닻을 올렸다. 정권 교체에 성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이다. 비대위 선장은 당내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사진)이 맡았다. 새로 출범하는 ‘주호영호(號)’는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쇄신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비대위 전환 ‘속전속결’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에선 18분 만에 참석 의원 73명이 만장일치로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30분 전국위를 속개해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이 ‘속도전’에 나선 것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당정 동반 쇄신’을 힘있게 추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주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정부 여당이 초심을 잃고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며 “비대위의 첫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해 하나 되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설익거나 소통이 부족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견제하겠다”며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는 정책이나 조치를 할 때 이를 과감히 시정할 수 있어야만 당정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이전에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험로 예상되는 비대위하지만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원 구성을 마치고 비대위가 본격 출범하면 기존 최고위는 해산된다.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로 부재중인 이 대표도 자동 해임된다.이 대표는 이날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라고 적었다. 주 위원장은 “정치적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하책 중의 하책)’”라며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표에게 연락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비대위의 주요 과제다. 주 위원장은 자신의 임무를 “이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해 당의 리더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임시 지도부인 만큼 국민의힘은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게 된다. 차기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된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심화하면 당내 권력 투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호영, ‘내년 초 전대’에 무게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 요구 시점도 엇갈리고 있다. 주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때 여당이 전당대회를 한두 달 가량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내년 초 전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차기 당권 주자들은 본격 몸풀기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 뒤 차기 당권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가 통합해 실용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내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재연/맹진규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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