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용산정비창 개발이익, 공공기여로 최대한 확보"

국토교통위 답변…허영 의원 "공공개발한 뉴욕 배터리파크 참고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의 고밀개발로 발생할 개발이익과 관련해 공공기여를 통해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먼저 "전체 개발 규모가 9조원대인 부지의 70%를 민간이 비주거용도로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개발이익 환수 플랜(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용산 정비창은 코레일 소유 토지이고, 지구계획 수립 등은 서울시 업무로 돼 있다.

협조하는 관계로 돼 있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이에 허 의원은 주제를 바꿔 문재인 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에 당초 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6천호로 축소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원 장관이 "정부가 깎은 게 아니라 서울시가 4천호는 용산전자상가 쪽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해 협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하자 허 의원은 다시 "대체 부지에 추가로 더 지으면 더 많은 공급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허 의원은 "공공의 땅을 헐값에 매각해 1천500%의 용적률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개발이익을 특정 개발업자와 투기꾼에게 넘기는 사업 방식으로는 주거 불평등 해소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뉴욕 허드슨 야드나 싱가포르를 모델로 논의되고 있다"고 답하자 허 의원은 다시 "허드슨 프로젝트 말고 뉴욕 배터리파크 프로젝트를 참고하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거기(배터리파크)는 공공의 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임대 방식으로 해서 연간 3조∼4조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충분히 매각하지 않고 임대방식으로 수익화해서 다시 주거복지에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을 적정 수준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