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법적 근거?…한동훈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사법책임 묻는 것이 당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법적 근거와 관련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징어배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한 명씩 불러내서 도끼든 뭐든 살해했다는 이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탈주민법상 추방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청와대에) 전달된 건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법무부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방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엔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2 더하기 2가 4'가 맞느냐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흉악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정밀 (검증) 자체가 중단됐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방을 위해 이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한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그 사안이 아니라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 세워서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