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 기각…앞서 재검표서 당락 불변
앞서 도선관위는 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안산시장 투표지 26만586표를 검증했다.
이는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현 시장)에게 181표 차이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낸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심리절차였다.
재검표 결과 이 후보가 1만9천773표를 얻어 11만9천594표를 얻은 제 후보를 179표 차이로 재차 이기면서 당락은 바뀌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222조에 따르면 소청인은 기각 등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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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유류분은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특정 상속인의 유산 독점을 막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으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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