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찰국 신설 반발에 "간 큰 조직 되어간다"
홍 시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검찰에 의한 통제도 벗어나고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실, 행안부 통제도 안 받겠다면 경찰 독립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무리 정권 초기 허약한 정부라고 하지만 경찰까지 조직적인 반발을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나"라고 썼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일들만 벌어진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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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서장회의, 경찰청에서 위법성 조사하고 후속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이라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국 신설 배경을 다시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해경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경찰이 독립돼 있는 나라는 없다"며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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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서장회의, 쿠데타 준하는 상황…대단히 부적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언급했다.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이날 경찰청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낸 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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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경찰 집단행동, 배부른 밥투정…책임 따를 것"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 내부 반발이 일자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판했다.권 대행은 2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권 대행은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라.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고자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해 기획 수사를 했다"며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황운하 의원)이 됐다"고 언급했다.그는 "하지만 경찰은 당시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권 대행은 최근 파업 사태가 종결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 "노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대우조선은 국민 세금의 밑 빠진 독이 됐다"며 "대우조선 대표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그간의 부실 방만 경영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다시 극한 투쟁을 시도하며 대우조선 정상화를 방해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