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4차 산업혁명시대 걸맞게 임금 체계 유연화 필요"
"임금체계 유연화·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힘써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해 노동시간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일자리의 수요·공급이 잘 매칭되도록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부문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혈돼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고용노동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에 힘써달라"며 "특히 언어 소통에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는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부처 측에서는 배석자 없이 이종호 장관이 단독으로 보고를 진행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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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과 직무급제 확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 형식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흔들림 없는 노동개혁 추진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노동시장 개혁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즉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1시간(주당 12시간) 범위에서 특정 주에 몰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노동계가 장시간 근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근무시간 사이에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진수 대기 중인 선박을 불법 점거한 상황에 대해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곽용희/좌동욱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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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3대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근로시간 개편 착수이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안을 기초로 이날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현재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월 52.1시간(주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등 특정 기간에 일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업종은 특정 주에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주에는 연장근로를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현재 ‘평일 정상근무 40시간+연장근무 12시간’으로 제한된 주 52시간제도 바뀌게 된다.노동계는 “1주일에 연장 근로시간을 몰아서 쓸 경우 장시간 근로 시대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경직된 근로시간제를 개선하고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구체적인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주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연구회는 10인 이내의 노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연구회를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에선 정년연장 추진이 어려운 만큼 연령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연내 개정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충실히’ 등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는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시 형벌 하한(1년 이상 징역) 규정 등도 손질할 방침이다.고용부는 최근 심각해진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 단기 일자리·소득지원 방식을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직접일자리 사업 11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디지털·저탄소 흐름에 맞춰 삼성, SK하이닉스 등 디지털 선도기업과 손잡고 2024년까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도 7월에 1만 명 선으로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입국 인원은 지난달엔 6200명 선이었다.곽용희/좌동욱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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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보실 "'SI보안사고' 野주장, 정치적 접근 유감…본질 호도말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5일 김태효 1차장이 무단으로 군의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해 보안사고를 일으켰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태스크포스(TF)' 최종 결과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 감춰진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안보실도 해경 및 국방부와 항소 취하의 당사자로, 사실관계 규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경·국방부의 수사 및 결과는 기관 자체 판단에 의해 이뤄졌고 안보실이 개입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국가안보실은 "현재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이 감사·조사 중으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정치적 공방보다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TF는 이날 김태효 1차장이 SI 취급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엄청난 보안사고"라는 입장을 내놨다.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속보] 안보실 "'SI보안사고' 野주장, 정치적 접근 유감…본질 호도말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ZN.3046386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