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서 김건희 여사 수행 없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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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全부처 위원회 최대 50%, 대통령직속 60~70% 줄인다"
국가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는 통합 예상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대거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과감하게 축소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였다가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없어지면서 현재 20개다.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6개 가량만 남는 셈이다.대통령실은 이 중에서 어느 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대통령실은 감축 대상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15년 가까이 운영되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위 감축에 나선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라며 "그래서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고 지적했다.대통령 직속위를 포함해 정부 소속 위원회 정비 기준으로는 4가지를 내세웠다.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단 폐지하고,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하고,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이 바뀌어야 할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또 부처간 정책 조율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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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창룡 사표수리, 절차 안 끝나…후임 경찰청장 미정"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차기 청장 후보들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 청장은 지난달 27일 새 정부 경찰 제도 개선 방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김 청장이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 심사에 계류 중인지 등을 조회했고, 그 결과를 윤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만간 사표 수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 후임과 관련해 "조만간 후보가 누구인지,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에 집단 반발하는 것과 관련한 윤 대통령 입장을 묻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왜 경찰국을 두려고 하는지, 의미가 뭔지 상세히 설명했다"며 "그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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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동기' 송옥렬 인선 비판에 "행시·외시 합격한 인재"
대통령실은 4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굉장한 인재로 알려진 유명한 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송 후보자가) 사시, 행시, 외시를 다 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송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는 점을 고리로 부적절한 인선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결국 자유시장경제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가 지난 2014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그게 확인이 된 것인가"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알아보겠다"고 언급했다.이날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14년 1학년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외모 품평을 하고, 한 여학생에겐 남학생을 가리키며 "너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느냐"며 "나는 안기고 싶은데"라고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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