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5일 북한 수역 내 우리 선박이나 국민이 나포 됐을 경우 대응 매뉴얼이 존재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TF에서는 선박 뿐 아니라 개인 대응 매뉴얼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직접 열람했다"면서 "이 '북한 관할수역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매뉴얼'은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으로, 우리 선박이나 사람이 북한수역에 나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관별로 상세하게 역할분담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매뉴얼에 따르면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북한에도 통지해야 하고, 대북통지 방법으로는 남북연락채널, 유엔사채널, 대변인 공개 브리핑 등이 제시되어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수역에 생존해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 매뉴얼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지도 않았고, 이대준씨가 생존해있는 동안 북측에 통지하지도 않았고, 북측에 전통문을 보낼 경우 해당 사실을 국민께 공개하라는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며 "매뉴얼대로 했다면 어쩌면 이대준씨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또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안보실, 군, 국정원 모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 대처를 해 한 사람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라면서 "조각첩보 단계였다는 설명이나 남북간 통신선이 없었다는 변명은 다 이 매뉴얼을 위반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이대준씨 북측 해역 생존사실을 보고한 것은 이미 조각 첩보 단계가 아니라 확실한 정보 수준으로 파악했다는 반증"이라며 "행정법원의 공개판결을 무시하고 대통령기록물로 봉인시켜 진실을 가두려는 분들에게 말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전준위 무시한 것 아냐…당무위서 열린 마음으로 토론 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경선 룰을 비대위가 뒤집은 데 대한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전준위가 비대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한 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광주 전남대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비대위가 전준위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3일 저녁 비공개 비대위 간담회에 안규백 전준위원장과 조승래 전준위 간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견이 나왔다"며 "4일 전준위 회의가 있으니 비대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안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해 그럴(섭섭할) 수는 있지만, 조 간사가 비대위 토의 과정을 지켜봤다"며 "전준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그 문제를 언제까지 끌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전준위와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예비경선 선거인단에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한 전준위 안을 백지화하고 기존의 '중앙위 100%'를 유지한 것에 대해 "전준위 결정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했다"며 "후보자가 10명이 넘는 다수인 경우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여론조사로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위원 선거의 1인 2표 가운데 1표를 '권역별 투표'로 강제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호남·영남·충청권 인사가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해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이들 지역 출신이 진입하지 못하면 심각하다고 우려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다만 당내에서 전 당원 투표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비대위가 토의하고 최종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당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내일 당무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될 것이다. 당무위에서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전당대회나 경선 과정에서 여러 의견대립이 있어 왔다"며 "이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최대한 원만하게 당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반발에 대해서도 "광주에 온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서울에 올라가서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게 당 대표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나왔음에도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운영·국방도 격전 예상…사개특위 등 핵심쟁점 이견 여전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의 '파행 개원' 상황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는 마련된 셈이다. 이제 여야의 남은 숙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현재까지 협상 상황을 종합하면 후반기 상임위는 전반기 때와 동일하게 18개 상임위(13개 전임 상임위+3개 겸임 상임위+2개 상설특위)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씩 배분하도록 한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그동안 협상에서 뇌관으로 작용했던 쟁점들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배분이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도 맞물려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출된 만큼, '상원' 격인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과 관련해 본인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카운터파트로부터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한 확답을 받았다며 자신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에 대해 여야가 조속히 협의할 문제라며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지만, 사개특위 구성 협조와 검수완박 관련 헌재 소 취하 등 자당이 내건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야당이 원 구성 협상의 전제조건 사개특위 구성 협조를 내걸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서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했다. 이제 공은 민주당에 돌아갔다"고 강조한 뒤 "사개특위가 국민 민생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마지노선을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변동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가 제시한 '마지노선'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5대5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법사위 및 사개특위 논의 향배에 따라 국회 정국은 언제든 '급랭 모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 배분 논의도 전망이 녹록지만은 않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사위 외에 운영위와 국방위는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영위의 경우 국회 운영을 총괄하며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만큼 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찰 인사 편중' 등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라도 운영위를 가져오겠다고 주장한다. 원내 1당의 지위도 근거로 삼고 있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이 이슈화하면서 민주당은 국방위원회도 지켜내야 한다는 태도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기술과학위원회도 여야 모두가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예고한 것을 두고 30년에 걸친 경찰 민주화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미 행안위원장 출신의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꾸린 만큼 행안위는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의중으로 보인다. 반대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행안위를 총력 사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문재인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과방위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은 교통방송(T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파성을 고리로 또 다른 전임 정권 인사인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정조준하고 나섰다. 반대의 맥락에서 민주당은 한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된 것 등과 맞물려 과방위를 여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사실상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정무위·예산결산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 3곳 가운데 최소한 1곳은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내부적으로는 기재위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어준다면 예결위는 자당 몫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예결위 상설화 문제를 거론해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