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공문' 국방부, 사드기지협의 주민참여 3번째 요청(종합)

주민 대표만 '공란'…법령에 공문 제한 횟수 규정 없어 '난감'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지만, 첫 난관을 넘지 못하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경북 성주군에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세 번째 공문을 보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지자체와 환경 관련 기관 등 법령에 따라 평가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기관들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답변 기한이던 지난달 24일 성주군은 공무원 대표 1명은 추천했지만, 주민 대표에 대해서는 '추천 예정'으로 보냈다.

국방부는 27일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두 번째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 기한이던 이달 1일까지 추천되지 못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문의 마지막 칸인 '주민 대표'란만 여전히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일주일을 답신 기한으로 설정한 세 번째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5년간 반대해온 소성리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주민 반대를 우회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난감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공문 발송의 제한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달 23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로 올라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는 등 반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문만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민대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문만 계속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을 대신 드리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수 절차인데 이를 수행해야 할 평가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가 거세자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진행하면서 협의회 구성은 미뤘다.

평가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조사와 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회에서 본안을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하면 평가는 종료된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여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