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 후속조치 추진"…아태 4개국 소통채널 정례화 검토

고은빛 기자

입력2022.07.04 19:49 수정2022.07.04 19:50

양자회담 진행한 정상과의 교류 등도 언급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간 협의 정례화를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참석 의미와 성과를 설명하고,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에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나토와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아태 파트너 4개국간 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협의 정례화, 한·나토간 파트너십프로그램(ITPP) 체결,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대표부 신설, 인도태평양전략 검토 작업 가속화 등이 보고됐다.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이행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을 진행한 각국 정상과의 향후 교류 일정도 중요한 후속 조치로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방 중심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가 처음 초청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으로서 3박5일 다자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선 새 파트너십 체결과 주나토대표부 개설 등을 통한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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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도어스테핑 피로감 [여기는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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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月 52시간' 내에서 자유롭게…일감 몰린 기업 '숨통'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기로 한 건 경영계가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비판해온 주 52시간 근로제를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고용부는 또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연공서열 위주의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고용부는 오는 10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장근로 제한 ‘주 12시간’→‘월 52시간’고용부는 우선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그간 요구해온 걸 반영했다. 총량 관리제를 활용하면 주당 1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완화돼 초과 연장 근로가 가능해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말했다.다만 특정한 한 주에 연장근로 52.1시간을 한꺼번에 몰아 써서 주당 92.1시간(정규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연장근로 52.1시간)을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고려해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고용부는 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근로자가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은 특정 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정보기술(IT) 업종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현행 근로시간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젊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시간 주권’이 중시되는 현상이 확산한 것도 배경이다. 정년 연장, 직무급제도 추진정년 연장도 추진된다. 이 장관은 “장년 근로자가 오래 일하기 위해선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연공서열)을 줄여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연공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직무급제 도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고용부는 직업별 임금정보·수행직무 등을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직무급제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인 임금피크제도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적극 개편을 검토한다. 노동계 “주 52시간제 무력화” 비난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내 “몰아서 길게 일 시키고 임금은 더 줄 수 없다는 의미로, 장시간 저임금 제도를 고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경영계는 큰 틀에선 공감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해선 유보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관계·노조법과 관련한 개혁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모여 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대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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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특별취급정보 공개하라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특별취급정보(SI·Special Intelligence)를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21일 "그런 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SI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여당이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하자”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공개하면) 우리가 하는 첩보를 모으는 방법이 다 노출되는 건데 그걸 노출할 정도로 월북인지 아닌지, 당시 어떤 첩보가 입수된 건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며 “여당이 생각할 때 그게 아무 문제 없다면 공개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2019년 11월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오는 29일 시작되는 나토정상회의 이전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는데 원 구성이 안되면 언제까지 기다릴 생각이냐'는 질문에 "오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금 있다가 나토(정상회의) 가기 전에 시간을 좀 넉넉히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