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사위원장, 여야 협의해야…사개특위 등 함께 논의"

법사위·사개특위 쟁점 여전해 향후 협상 험로 예고
박순애 임명 강행에 "국회·국민 무시…묵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진행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의 선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국회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사개특위 등 현안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에 대해서는 "저는 일찌감치 국회 운영에서 민주당만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말한 바가 없고, 당연히 후반기 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봐 왔다"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의 제안을 부정할 이유가 추호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여야가 조속한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마무리하는 것은 필요한 후속 조치"라며 "이와 함께 2년마다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는 악순환을 끊을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어떻게 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형해화된 국회 예산심사의 개선 등을 어떻게 정치하게 합의해 정리할지 부분을 남겨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해 조속히 합의 처리한다는 것과 함께 국회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개혁, 사개특위 등 그간의 쟁점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장 선출과 별개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과 법사위·예결위 개혁, 사개특위 구성 등 남은 현안은 계속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 협조와 검수완박 관련 헌재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법사위원장과 연결돼 있는 사개특위 등 쟁점에 관해서는 여전히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향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파열음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및 헌재 소 취하 등 쟁점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야 수석들 간에 논의해 왔고 원내대표 사이에도 논의했다"며 "향후 일괄해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은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무시"라며 "특위를 구성해서 이번 주라도 바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사후 청문회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사후청문 사례가 두 번인가 있던 걸로 알지만, 이번은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며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데 강행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는 논의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