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공동성명 50년 기념식…권영세 "역대 모든 남북합의 존중"

"남북, 비핵화 직접 논의해야…어떤 주제든 어디라도 달려가서 대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4일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의 모든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는 기본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새 길을 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남북의 대화가 끊어져 있고, 미사일과 핵을 앞세우는 북한의 태도도 여전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7·4 공동성명 이후 지난 50년간 남북 간에는 회담만 680회, 체결된 합의서도 230개가 넘지만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이로 인한 대북 제재, 협력사업 무산 등을 꼽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길이 없다"며 "북핵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안보 위협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권 장관은 "남북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북한 핵 개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도 옳지 않다"며 이런 극단적 태도는 우리 국익과 북한의 비핵화에도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초당적 합의, 국제사회의 공감대, 북한 당국의 신뢰 담보 등을 꼽은 뒤 "당장의 전시성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북한 당국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남북회담의 구조도 적극적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남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을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남북도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며 "남북이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나갈 때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 방안들도 더 큰 틀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경제 등의 협력을 실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회담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대남협상과 북핵 협상을 분리하는 낡은 관행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는 어떤 주제라도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저는 어디라도 달려가서 대화할 생각이라며 "북한 당국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대화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