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민선 8기 자치단체장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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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첫 결재 문서 '민생안정종합계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취임 첫 결재 문서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최우선 순위를 두기 위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1호 결재 배경을 밝혔다.민생안정 종합계획은 직접 지원에 역점을 둬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내용이다. 먼저 1단계에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 5대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으로 총 4억원을 투입해 400여개 사에 1사 당 최대 120만원의 수출보험료와 200여개 사에 각사 당 최대 3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또 도내 농어업인 지원에 모두 153억원을 투입해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 대비 상승분의 일부(50~10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원한다. 아울러 249억원의 예산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도 보조한다.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연동제 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세울 예정이다.도는 5대 긴급대책 투입 예산을 국비 149억원, 도비 93억원 등으로 전망했다. 도비 부담분 93억원은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2단계 종합계획은 ‘도민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 저신용 도민을 위한 지원책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금리 대환의 경우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과 1억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수산물 할인쿠폰은 농수산물 구매 시 1인 1만원 한도로 20~30% 할인해주는 것이다.도는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177억원, 도비 2121억원 등으로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3단계 종합계획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20만원으로 상향',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청년기본대출 시행',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 7대 과제로 구성됐다. 하지만 도는 의견 수렴과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반응이다.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실업과 폐업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대출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들 3단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도는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신설되는 경제부지사가 전담반장을 맡는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도 운영할 계획이다.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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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서울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장들은 이날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온라인 취임식으로 변경한 뒤 피해 발생 현장으로 향했다. 권위와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최대한 시민 곁으로 다가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서울 지역에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한가롭게 취임식 행사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 취임식 전 폭우로 싱크홀이 발생한 혜화동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피해 상황과 대책을 점검했다.오 시장은 온라인 취임사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소득지원), 서울런(교육지원), 고품질 임대주택(주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양극화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으론 재개발과 재건축 정상화를 약속하고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존재하는 이유이자 평생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취임식 이후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쪽방촌 주변 동행식당 운영 △노숙인 시설 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단가 인상 △에어컨 설치 등 노숙인·쪽방주민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취임식을 생략했다. 대신 수해를 본 도민들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사항을 보고받은 뒤 민생 1호 대책인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결재했다. 이날 예정했던 맞손 신고식, 맞손 소통회 등 도민 소통행사도 취소했다.김 지사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폭우 등으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보듬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1호 결재를 했다”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 종사자, 소상공인,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수봉공원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유 시장은 “‘오직 시민, 오직 인천’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심 없이 일관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외부인사 초청 없이 내부 직원만 참석하는 간소한 취임식을 열었다. 이후 박 시장은 이날 개장하는 송도해수욕장을 찾아 안전점검에 나섰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취임식 없이 도청 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119대원을 격려하고 소방 관련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수원=윤상연/부산=민건태/장강호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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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서울시 모든 정책, 약자와의 동행 최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9대 서울시장 취임식에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존재하는 이유이자 평생 과업”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주요 정책으로 △약자 동행 특별시 △재개발·재건축 주택시장 안정화 △글로벌 톱5 도시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을 제시했다.특히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선 안심소득·서울런·고품질 임대주택·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약자 동행지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그는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누군가는 소외받는 짙은 그늘이 생겼다”며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했다.부동산 정책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약속하면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인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 수단을 구사해 신규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서울을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우선 을지로·종로·퇴계로 등 구도심 일대를 고밀도 복합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해 도심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용산의 국제업무기능과 여의도의 글로벌 금융 기능을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를 조성하기로 했다.또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맞이한 새로운 용산시대에 발맞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과학기술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동대문은 뷰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홍릉양재는 바이오·AI 첨단기술 개발진흥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단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서울시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겠다”며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시민단체가 민간위탁금, 보조금의 반복 지원은 없는지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시대의 사명이자 여러분께 약속드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은 이제 시작”이라며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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