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제처

입력2022.06.30 14:14 수정2022.06.30 14:14

◇ 부이사관 전보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상훈 ▲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권준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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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정희 동상 반대 주장에 "시민의 뜻은 나와 같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사업을 둘러싼 일부 단체의 반대 여론에 관해 "시민의 뜻도 저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늘 공과가 있는 것인데 과만 들추어내어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동상 건립은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인 대구에 그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시민들의 뜻도 아마 저와 다를바 없을 것"이라며 "늘 반대만 일삼는 그들의 억지를 받아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구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개인적으로 나는 유신 반대운동으로 1974년 10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존중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추진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뜻도 없는데정치적인 이유로만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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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종합]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 개선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 위헌 제청 및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헌재는 먼저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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