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한미일 회담서 '北도발 강력대응' 강조 예정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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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노동계 1만90원 vs 경영계 931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회의 시작 직후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냈다.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1만9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930원(10.1%) 높은 금액이다.경영계는 1차 수정안(9260원)보다 50원 높은 931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0원(1.6%)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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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90원 vs 9310원…노사 2차 수정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0.1%인상된 금액이다. 사용자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6% 인상된 9310원을 내놨다.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러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29일로 날짜가 바뀌면서 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이날 새벽 1시 45분경 양측은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노사 모두 2차 수정안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합의하고 최임위가 정회된 것이다.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이다. 최초 제시안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간 금액이지만 아직 780원의 간극이 있다. 노동계는 최소 1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들이 1만원을 간신히 넘긴 금액을 제시한 것도 이런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2차 수정안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심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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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인양 아우디 차량서 3명 발견…"유나 양 일가족 추정"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인양한 아우디 승용차 내부에서 조유나(10) 양 일가족 3명으로 추정되는 탑승자들이 확인됐다.29일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인양을 마친 승용차 내부를 맨눈으로 수색해 탑승자 3명을 확인했다.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제주도 한 달살이'를 하겠다며 광주를 떠나 송곡항 일원에서 연락이 두절된 조양과 그 부모인 것으로 추정 중이다. 지문 대조와 유류품 분석 등을 거쳐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이들 3명은 생명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 아닌 광주지역 영안실로 옮겨질 예정이다.앞서 조양 일가족이 타던 것과 번호판·차종·연식이 동일한 승용차는 전날 오후 송곡항 방파제에서 80여m 떨어진 물속에서 뒤집힌 상태로 발견됐다.조양 부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는 신청서를 냈으나 체험학습 기간 이후에도 아이가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이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노동계 1만90원 vs 경영계 9310원](http://img.hankyung.com/photo/202206/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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